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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6□ 독일의 직업교육 시스템 ◇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의 핵심, 듀얼시스템◯ 독일 인력양성시스템은 직업-일자리-교육이 연계되는 제도로 독일의 산업 경쟁력과 고용성과 향상의 기초 인프라가 되고 있다.학교에서는 이론을 배우고 기업 현장에서는 실습을 하는 듀얼시스템을 통해, 교육훈련이 끝나면 곧바로 실습을 했던 회사에 취업을 해서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사이에 미스매치(불일치)를 줄일 수 있다.◯ 독일은 일찍부터 숙련공 양성을 위해 중등 직업 교육과정에서 기업이 주체가 되어 이론(학습)과 실습(일)를 병행하는 ‘기업주도 인력양성시스템(Dual system)’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대학교육도 이러한 이원적 교육체제를 도입, 재학생의 현장실습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이런 시스템으로 인해 독일은 전문 엔지니어와 같은 고급인력양성이 가능하며, 경영 엔지니어, 마스터, 석사 과정을 거쳐 최고의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다.실습생도 일반 직원처럼 급여와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모든 비용은 회사와 학교에서 공동 부담하는 식으로 운영한다.◇ 만 10세에 대학진학 여부 결정◯ 독일의 학교교육은 주정부 관할로, 주정부가 독자적인 교육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있지만, 주마다 기본 골격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대부분의 주에서는 초등학교 4년을 마치면 성적에 따라 직업학교(Mittelschule), 실업학교(Realschule), 인문계 중고등학고(Gymnasium) 중 한 곳의 중등교육기관에 진학한다.◯ 만 10세에 대학진학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만, 중등교육기간 동안 서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성적이 나빠 직업학교를 갔지만 성적이 우수해 실업학교나 김나지움으로 전학할 수 있고 성적이 좋아 김나지움을 갔지만 성적이 떨어져 실업학교나 직업학교로 옮기는 경우도 있다.◯ 독일에서도 대학에 갈 목적으로 김나지움을 선호하는 학생이 점차 늘어 직업학교는 차츰 줄어드는 추세지만 아직까지는 전체 학생의 30~40% 정도만 김나지움으로 진학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같은 학력 인플레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실업학교나 직업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성적으로는 김나지움 진학자에 비해 떨어지지만 손재주나 공작능력은 김나지움 학생보다 나은 편이라고 한다. 만약 김나지움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앞두고 학교와 학과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일 경우, 직업교육을 받으면서 진로를 고민하는 경우도 있다.▲ 독일의 일반적인 학교교육 체계[출처=브레인파크]◇ 일반 중등교육 후 직업교육 3년 이수◯ 직업학교에 진학했다고 해서 만 10세 학생들에게 바로 직업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학교, 실업학교, 김나지움 모두 일반 교과교육을 하되, 수준이 다른 교육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텔슐레를 통상 ‘직업학교’라고 표현하는데, 실질적인 직업교육은 직업학교나 실업학교를 졸업한 뒤에 상공회의소 또는 수공업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직업교육센터와 다른 교육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기업과 직업학교에서 동시에 교육 받는 듀얼 시스템◯ 독일 직업교육은 1969년부터 연방통합기준(직업교육법-BBiG)에 따라 듀얼시스템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학생들이회사와 직업학교에서 동시에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듀얼시스템은 △듀얼 파트너와 상공업 및 수공업단체의 긴밀한 협력 △두 곳의 교육장소(산업체, 직업학교) △능력증명으로써 기능사시험 수료를 핵심원칙으로 한다.◯ 직업교육은 3년 또는 3년 반 동안 진행되지만 성적이 좋아서 빨리 마치는 학생들도 있다. 듀얼시스템에 의한 직업교육 과정을 마치면 도제의 자격증을 얻는데, BBiG의 규정에 따라 직업별 필수 교육과정이 규정되어 있고, 상공회의소나 수공업회의소에서 도제나 마이스터 자격증 시험을 관장하고 있다.◯ 독일은 매우 질 좋은 교육 환경을 갖고 있다. 일반 교육과 전문 직업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에서 얻는 실무적인 지식과 직업학교에서 배우는 이론적인 지식을 동시에 흡수할 수 있다.◯ 듀얼 교육을 마치고 도제나 마이스터 자격증을 획득하면 전국적으로 직업을 갖거나 회사를 만들 수 있고 마이스터는 직업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다.모든 견습생들은 정기 교육과정을 마치면 추가적으로 수공업 경영 전문가 교육 혹은 예술품 복원 전문가 교육 같은 교육 과정을 더 이수하거나 마이스터 수공업 자격증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독일 직업교육의 듀얼시스템 체계도[출처=브레인파크]◇ 보다 전문화되고 확장된 윌루(ÜLU)교육 수행◯ 윌루(ÜLU)는 조금 더 심화되고 확장된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산업체와 직업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을 통해 추진하는 교육으로,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어떤 학생이 9학년 의무교육과정을 마치고 창호·공사일을 배웠는데 창호 공사 이외에 목공업 전반에 대한 일을 배우고자 할 경우 수공업 회의소 산하 직업교육센터에서 추가로 배우는 직업교육을 ÜLU라 한다.◇ 듀얼시스템을 둘러싼 찬반 논란◯ 듀얼시스템에 대한 찬반 논란도 존재한다. 무엇보다 산업체에서 교육을 받을 때 사업자가 학생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작은 기업들은 자신의 회사에 취업을 할지 안할지도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 인건비를 주어 가면서 교육을 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불만이 존재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들어가는 교육비용이 만만치 않아 기업의 재정 부담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날로 복잡해지는 기술에 따라 폭넓고 다양한 산업계의 기술적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중학교를 나온 만 16세 학생들에게 정규직과 같은 수준은 아니지만, 1년차에 700유로, 2년차 1,000유로, 3년차 1,500유로를 월급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들이 교육을 받는 기업에 취업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 ÜLU시스템으로 수공업회의소의 다른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에도 회사가 교육비를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듀얼시스템은 산업체 실습을 통한 실무 중심의 교육이 문제해결능력을 가진 우수한 기능인력을 양성한다는 장점이 있다.실제 이런 시스템을 통해 독일을 청년실업률이 가장 낮은 국가로 만들 수 있었다는 긍정적 평가가 우세하다.◯ 최근 독일은 듀얼시스템에 의한 도제나 마이스터 자격증을 EU차원에서 인증받을 수 있도록 로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수공업회의소가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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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6■ 지역전략산업 R&D혁신 방안□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개방형 R&D 혁신방안 마련◇ 사업목적◯ R&D활성화와 개방형 혁신을 위해 지속가능하고 자원 효율성이 높은 생산지원과 통합 제품 개발 등이 포함된 전략계획 수립◇ 연수내용◯ 유럽의 국가들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여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중장기 전략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중요◯ 창조적 혁신창업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전문인력의 지원을 통한 구체적인 기업지원시스템 강화 △연계 가능한 기존 기업과 중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의 보완 추진 △창업혁신기관 연계 위한 특화된 창업지원기관 설치 추진◇ 정책제언◯ R&D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정비• 정부 자금으로 연구를 진행하더라도 연구 개발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연구 개발자가 더 많이 소유하도록 하여 창업과 혁신에 대한 동기 부여 확대• 특허권 처리시간을 단축하고 중소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중소기업을 인수 합병하기에 빠르고 좋은 제도적 보완대책 마련◯ 타 지역·산업·기업의 자원도 활용하는 개방형 혁신 토대 구축• 지역 기반 중심의 기존 창업혁신 전략에서 벗어나 타 지역과 타 산업의 혁신역량까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 분위기 조성□ 혁신창업 지원 위한 기술·경영자원 Pool 운영◇ 사업목적◯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단순 창업 관련 지식 및 역량만이 아니라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 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연수내용◯ 창업과 관련된 사람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학생, 교수, 창업가, 연구자 등이 기업가 정신을 비롯한 기본 소양과 성공 및 실패 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얻고 상호 지원하는 체계 운영◇ 정책제언◯ 지방자치단체가 대학 및 산업계와 협의하여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 창업의 전 과정에 걸쳐 필요한 사무·행정, 일반경영·마케팅·회계·법률 등 각종 경영 기술자원 Pool 구축 및 공동 활용 플랫폼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업지원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창업 관련 교육과 연계한 프로그램 지원 강화◯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기술·경영자원 Pool’ 구축·운영• 산·학·연·관이 기업가정신 교육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인적 정보 DB화• 창업자가 직접 창업 전문가들과 연결해 경험을 쌓고 기업도 직접 자신들에게 필요한 인재를 연결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플랫폼 내 창업인력 Pool' 공개 및 활용□ 사업화 가능한 연구개발 투자 집중◇ 사업목적◯ 지역기업 육성을 위해 지자체는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R&D 프로그램과 함께 사업화를 위한 기업지원 서비스 추진◯ 한정된 재원으로 추진하는 기업지원 서비스사업은 논문 작성 목적의 단순 연구가 아니라 사업화가 가능한 응용 R&D에 집중 투자◇ 연수내용◯ 연구혁신 결과와 산업계 사이의 교량 역할로 , 특히 매치 메이킹(Match Making)과 협력을 지원하는 업무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업무 추진하는 경우가 많음◇ 정책제언◯ 기업지원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기술 장비나 서비스 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과향상을 위해 협력네트워크 및 인프라 구축, 기술사업화 전문가 양성, 기업 멘토링, 컨설팅서비스 등 강화◯ 연구주제별로 전문 인력 DB를 확보하고, 연구결과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선도기업 기술로드맵 수립 및 융복합 혁신지도◇ 추진배경◯ 광역자치단체별 지역특화산업을 선도하는 중견기업을 육성하려면 지역산업별 로드맵도 필요하지만, 중점 육성 중견기업의 기술발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특히 전략산업 선도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IT와 바이오의 융합 등 산업·직종·학제 간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융·복합 기술의 조기 선점 중요◇ 사업목적◯ 기업입장에서 보면 미시적인 기업 차원의 발전 로드맵이 더 필요하므로 테크노파크나 지역연구원 또는 LINC대학이 지역특화산업을 선도할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발전 로드맵 수립과 R&D나 인력양성 프로그램 지원◯ 광역자치단체나 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는 기업지원사업을 단일 산업 중심 지원방식에서 단계적으로 산업·기업 간 연계협력에 의한 융합 중심 지원방식으로 전환, 융·복합 혁신 선도기업 육성 체계 마련◇ 정책제언◯ 광역자치단체에서 △전략산업 중견기업 DB 구축 △기술발전 로드맵 수립 △R&D 지원 △인력양성 지원 등의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융합기술 지원수요 예측을 위한 방법론 개발과 융합기술 코디네이터 전문인력 수요조사 추진(인력수요 분석은 융합기술의 발전방향에 대한 기술 로드맵에 근거하여, 실제의 기술개발 과정에서 요구되는 지식·기술 수요를 중심으로 추진)◯ 융합기술의 창출 과정에서 여러 기술은 동시에 융합되는 것이 아니라 제품과 기능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기술요소를 순차적으로 융합시켜 나간다는 점에서 기업체 재직자 대상 융합형 기술 인력양성 교육 추진◯ 장기적으로 대학과 융합기술 개발기업이 협약을 맺고 기업체의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한 산학 공동 프로젝트팀을 만들어 융합기술의 전략지도를 작성하고 전략분야를 선정하여 교육을 하는 ‘프로젝트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3개 이상 기관 협력 프로젝트 중점 지원◇ 사업목적◯ 연대와 협업과 융합이 혁신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보고 각 혁신요소간의 네트워크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융·복합 신기술 개발 촉진◇ 연수내용◯ R&D 지원에서 핵심적인 원칙은 협력과 연대이고 이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정책제언◯ 정책자금으로 지원하는 R&D프로젝트는 산학연관과 시민단체 등에서 기본적으로 3개 기관 이상 반드시 참여하는 원칙 수립◯ 지역대학교가 지역기업과 시민단체와 함께 혁신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의 지역산업 혁신 창업주도 기능 강화◯ 대학이 단순하게 지식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경제 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광역지자체와 지역대학의 혁신네트워크 강화□ 중소기업 맞춤형 해외 컨설턴트 중개◇ 추진배경◯ 지역 중소기업들은 독자적인 해외 진출 네트워크를 갖출 수가 없어 바이어 상담, 기술소개, 해외 마케팅을 주로 KOTRA나 박람회를 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 사업목적◯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기업들이 해외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제품과 기술과 마케팅 분야에서 세계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마련◇ 연수내용◯ 유럽연합이 주관하는 Horizon 2020은 세계 최대 규모의 연구혁신 프로그램으로,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통해 유럽의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을 이루기 위한 사업으로 시작(포르투갈, 스페인 기관 수행 중)◯ 유럽연합에 가입한 회원국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기초연구에서부터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세계 최고의 첨단기술과 아이디어를 확보하기 위한 R&D컨설팅 지원◇ 정책제언◯ 중소기업 해외진출 전문 컨설턴트 중개사업 추진•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해외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턴트를 소개해 주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주는 ‘중소기업 맞춤형 해외 컨설턴트 중개’사업 추진• 진출 희망 국가에서 실력이 검증된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상품 판매, 기술소개, 벤처 투자자 유치 등 해외 진출을 하려는 기업과 창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분야의 과학단지, 기업, 대학, 연구센터 등 수요처를 방문,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지역전략산업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협력할 컨설턴트를 찾아주는 ‘공동기술다리’사업부터,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턴트를 맺어주는 ‘개별기술다리’사업까지 동시 추진기술개발사업화 전담기구 및 인력 확보◯ 대학 산학협력사업으로 기술사업화 지원• 제조업 혁신을 위해 대학 연구자들이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에서 핵심적으로 성장시켜야 할 기업과 일상적인 네트워킹 강화• 역량 있는 연구자가 대학, 기술센터, 테크노파크 등에서 전문성을 키워가면서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채용 및 인사관리체계 구축• 대학의 산학협력 중심사업으로 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대학의 연구 그룹과 혁신기업을 연결시켜 주는 기술개발 및 사업화지원 추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R&D체계 구축□ UN SDGs 달성 위한 R&D추진전략 수립◇ 추진배경◯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시장 가격을 낮추는 것에서만 나오지 않으며 어떤 가치를 창출할 것인지 우선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가치경쟁의 시대 돌입◇ 사업목적◯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 17개 지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R&D프로그램 기획◇ 연수내용• 지원하는 대부분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하고 자원순환적인 생산 △유연한 제조공정 △시제품 개발 및 시뮬레이션 △인간 중심 생산체계 △제품 및 관련 서비스의 융합 △제품개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음◇ 정책제언◯ 사회혁신 측면의 성장전략 추진• 대기업과 재벌기업의 낙수효과가 전반적으로 의심받는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혁신, 지역혁신, 구조개혁이라는 측면에서 혁신성장 전략 추진• 전반적인 R&D지원 구조를 UN SDGs를 전제로 한 명확한 목표에 따라 재구성하고, 기술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주된 대상으로 하여 기술의 진보와 사회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R&D시스템으로 개선• 광역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산학융합지구사업이나 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지표를 평가지표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 연구◯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UN SDGs 지표 개발• 유엔 지속가능 발전 17개 지표를 광역지자체 지원 각종 R&D사업의 성과지표로 활용◯ 지역의 사회적 경제 연계트랙 운영• 지역의 사회적 경제 기업과 협력하여 지역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산학협력 콘텐츠를 중심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연계 트랙 운영◯ 지역 대학 연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동 R&D 사업 신규 개발• 지역 산·학·연·관이 협력하여 유엔 지속가능 발전지표(SDGs) 17개 달성을 위한 공동 R&D사업 개발 및 지원• 산학협력의 대상을 기업뿐만 아니라, 복지기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으로 확산하고, 이런 기관에서 필요한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는 사회적 R&D개발 프로그램 추진□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시민사회의 R&D참여◇ 추진배경◯ 사회적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을 위한 제조업 혁신성장 R&D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점과 가치를 정확히 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R&D기획 및 집행과정 참여 중요◇ 사업목적◯ 지속가능 발전 지표 달성과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R&D의 성공을 위해 대학, 기업, 연구소와 함께 시민사회단체의 연구 참여시스템 구축◇ 정책제언◯ 지역클러스터별 사회적 가치 중심 R&D 선언• 지역기업과 각종 클러스터가 지역주민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감하는 사회적 가치를 설정하고 이것을 실현하는 것을 혁신의 비전으로 삼는 선포식 개최◯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사회적 가치 R&D 지원• 정부 또는 지역펀딩 연구개발에 사회적 가치나 지속가능 발전지표를 평가지표에 포함하고 관련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사회적 문제나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R&D를 추진하고 혁신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R&D확대◇ 사업목적◯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균등한 입장에서 기술협력이 이뤄질 수 있는 체계 수립 및 과제를 통한 공동연구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시스템을 운영하여 혁신 중소기업 육성 도모◇ 연수내용◯ 신규 창업회사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투자협력관계를 맺는 등의 상생발전 모범사례 지원◯ 정부가 산업계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계가 기술과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정부와 협력하고 토론해서 솔루션을 찾는 것이 원칙◇ 정책제언◯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금을 후원하면서 성장을 돕는 상생발전문화 구축을 위해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한 지역 내 대-중소기업 협력사례 발굴◯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 전문가의 신뢰 형성을 위한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기업단체나 협회와 협력 관계 구축◯ 다양한 학과의 학생, 졸업생, 전문가가 만나는 공간을 자주 마련하여 융합 사고를 키우고 네트워크 확장 추진◯ 정부가 간섭하는 R&D가 아니라 기업 스스로 과제를 선정하는 기업주도형 R&D 지원과 수요자가 기업지원기관을 평가하는 상호 교차 평가를 통해 기업주도성 향상□ 전통 제조업의 4차 산업혁명 지원◇ 사업목적◯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육성정책에 따라 소외되기 쉬운 전통 제조업의 혁신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쇠퇴제조업의 구조고도화 및 공정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제언◯ 지역에서도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전통 제조업의 공정 개선, 품질 관리, 자동화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대기업 참여 프로젝트 지원■ 4차 산업혁명 맞춤형 지역인재 양성□ 융합기술 개발 위한 대학의 기술교육 혁신◇ 사업목적◯ 산업의 융합화와 다학제간 연구 활성화 추세에 맞는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기술 융합시대에 맞춰 여러 교수가 함께 강의하는 교육 등 다양한 형식의 교육기법 혁신◇ 정책제언◯ 융합교육 커리큘럼 개발 운영• 공학, 수학, 예술 인문학, 디자이너, 기업가 등 공동 교수진에 의한 용합교육 커리큘럼을 개발 적용• 학생들은 24시간 언제나 교수에게 전화 등으로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교과과정도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는 시스템 확보◯ 다양한 형식의 융합교육기법 도입• 지역대학에서 기술 분야와 인문 분야의 강사가 동시에 투입되는 다학제간 특별강좌를 개설하고 2개 산업 분야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융합형 강좌 개벌• 기업 재직자가 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각 분야 전문가가 동시에 컨설팅을 진행하는 기업애로기술 해결형 교육기법 도입□ 학생의 아이디어를 통한 기업 애로기술 해결◇ 사업목적◯ 학생들은 주도적으로 실무에 집중된 문제를 해결하면서 기업과 기술체험을 하고 기업들은 창의적 문제해결 방법을 학생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Win-Win 사업 추진◯ 시도 발전연구원과 지역 대학 및 선도기업이 공동으로 학생들로부터 지역기업의 애로기술 해결과 사업화를 위한 아이템을 얻는 ‘산학연계 학생컨설팅 프로그램’ 추진◇ 정책제언◯ 산업계 파트너들은 정보와 자료를, 대학은 강의와 코칭을 제공하는 것으로 역할분담을 해서 학생들이 기존기업에 혁신적 아이디어 제공• 기업 내부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얻는데 한계를 느끼거나 기업 외부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의 의뢰를 받아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기 위한 단기 실습교육프로그램과 연계 추진◯ 기업은 사전에 대학에 직접 연락하여 주어진 문제와 관련된 커리큘럼을 개설하고, 기업이 직접 학생들을 선발하여 실질적인 컨설팅 프로젝트 수행• 기업 담당자들이 캠퍼스 내에서 학생들을 주기적으로 살피고 장기적인 인터뷰를 통해 인재를 구분하고 선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고교생의 대학 창업혁신프로그램 참여◇ 추진배경◯ 대학 재학생뿐 아니라, 지역고등학생 까지 대학의 코웍 프로그램 1학년 과정을 먼저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창업 활성화 분위기 조성 필요• 고등학생들에게 대학 강좌와 창업혁신 프로그램을 개방하면 고등학생들이 공학이라는 학문을 먼저 경험할 수 있어 창업국가를 위한 토대구축에 도움◇ 사업목적◯ 지역고등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수업체험을 하면서 지역과 산업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촉진하여 지역에 정착하는 지역인재 양성 도모◇ 정책제언◯ 지역대학 공학부에서 고등학생 개인 또는 팀을 대상으로 대학 강좌를 개방하거나 대학에서 진행 중인 창업교육 프로그램에 청강하는 ‘고교생 기업가정신 청강교육’ 허용◯ 시도 LINC사업 참여 대학에서 고등학생 대상 기업가정신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대학생의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을 청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개방형 혁신창업 육성체계 구축□ 개방형 혁신 사회적 자본 확충과 기반 조성◇ 사업목적◯ 지역의 혁신성장 관련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센터에서 지역 외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거나 서로 협력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창조적 창업 거버넌스 기반을 구축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신뢰감이라는 사회적 자본 확충◇ 정책제언◯ 창업기업들이 도약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을 경우, 분야별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아 좀 더 구체적인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창업기업을 연계 가능한 다른 지역 내 기존기업, 대기업이나 지역대학 출신 동문기업과 연결시켜 주면서 지식, 인력, 시설 부문에서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중개기능 강화◯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시장성과 기술성을 동시에 평가하는 기술가치 평가를 받는 창업기업 기술가치 평가제 도입◯ 같은 대학 내부에서도 단과대학별로 또는 전공별로 서로 다른 조건이 있을 수 있고 특화산업도 다를 것이기 때문에 창업혁신기관 연계 위한 특화된 창업지원기관 설치□ 혁신창업 종합지원과 성장기업 중개기능 강화◇ 추진배경◯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이를 자유롭게 실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창업교육과 컨설팅, 그리고 벤처 캐피탈을 동시에 지원하는 통합적인 창업센터 운영이 세계적인 추세가 되어 가고 있음◯ 창업자 지원프로그램은 △창업기회 마련을 위한 아이디어 제공 △창업 가능성 확인을 위한 시장조사 △창업자를 지원할 전문 인력 연계 컨설팅 △창업 자금 지원 △외부 지원기관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 정책제언◯ 사업화를 위한 아이템, 자금, 회사운영 컨설팅, 시장분석 등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스타트업 단계에서는 기업이 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스타트업 단계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로 먼저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 성장단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과 지원기관을 소개해 주는 중개기능 강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기술혁신에 대비하기 위해 쉽고 신속하게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행정서비스 제공◯ 협업과 융합에 의한 팀 창업을 유도하고 실패사례 DB구축 제공• 성장단계별로 통합적인 창업 지원이 중요하며, 개인보다 네트워크를 통한 팀 창업을 유도하고 초기 단계의 시행착오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실패사례 DB구축 추진□ 혁신창업 위한 지역대학의 창업인프라 확충◇ 추진배경◯ 우리는 창업보육의 토양이 성숙되지 않았고, 대학을 중심으로 한 매우 작은 규모의 창업보육지원센터만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 사업목적◯ 지역대학이 지역산업 혁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지역자원을 적절히 연계하여 창업과 기술사업화를 지원할 목적의 창업센터 육성◇ 정책제언◯ 지역대학도 정부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창업보육 전문기업 및 펀드와 손을 잡고 자금 확보와 동시에 전문적인 창업인력 육성을 위한 체계 마련◯ 대학 자체의 산학협력 인프라를 감안한 산학협력 모델을 재정립하고 대학 내 관련 부서 또는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 ‘기술이전 수익 10년 후 현재의 2배로 증가’와 같이 명확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 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 시도 단위로 거점대학에 개방형 혁신공간인 크리엑티브센터를 운영하여 기술과 산업간 소통과 연결을 통한 혁신 창출□ 대학 내 분야별 창업지원 전문가 양성 지원◇ 추진배경◯ 대학에서 혁신창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컨설턴트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 전문 인력에 의한 창업기업 방문 컨설팅은 창업기업의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 사업목적◯ 광역자치단체에서 대학에서 추진하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창업자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별 창업전문가 양성 지원◇ 정책제언◯ 기업과 시장의 조건에 따라 매우 다양한 전문가 Pool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므로, 대학 마다 창업전문 컨설턴트를 양성하기 위한 인력양성사업 추진◯ 대학에서 인프라, 행정, 재정 금융, 법률, 재무 등 분야별로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창업전문가를 양성하여 전문적인 컨설팅 제공◯ 대학과 지자체가 지역 내 기업지원기관과 협력하여 창업의 각 분야별 컨설팅 전문가 양성프로그램 운영 협의◯ 창업 전문 코디네이터는 최소한 주 5일 중 하루는 자신이 담당하는 회사를 방문해서 코칭 활동을 하면서 실질적인 창업 지원 추진□ 지자체 단위의 창업펀드 육성◇ 사업목적◯ 창업국가 육성을 위해서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프로젝트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창업펀드 개발 활성화◇ 정책제언◯ 창업 기업이 기술을 가지고 오면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술의 가치를 측정하고 판단해 주는 기술가치 평가제도 운영◯ 불가능한 시도에도 과감히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펀드 조성 등을 통해 도전적인 혁신 분위기 창출◯ 기초 지자체 또는 광역 지자체 단위에서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자체 펀드 조성 계획 수립 및 지원◯ 창업이 인큐베이터 수준이 아니라 충분한 자금을 바탕으로 사업화로 발전할 수 있도록 외부 펀딩 지원 연계◯ 창업활성화 위한 지역 차원의 스타트업 육성 전용재원 마련을 위해 미래신산업 육성펀드 조성 추진• 모태펀드 확보, 펀드운영사 선정, 전략적 투자자 및 기업유치□ 탈락 아이템 컨설팅까지 지원하는 평가체계 확립◇ 추진배경◯ 대학과 기업이 창업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위한 지원하기 위한 평가를 할 때,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을 제공하고 탈락기업은 컨설팅에서 제외되는 문제 발생◇ 사업목적◯ 탈락기업의 아이템도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을 경우 획기적인 사업화가 가능한 경우도 많으므로 탈락된 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 연계 필요◇ 정책제언◯ 아이디어에서 시제품 생산의 단계를 신속하고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도 창업과제에 대한 엄격한 평가 시스템 구축◯ 전국적으로 스타트업을 평가하는 공동 평가단을 운영하고, 이 평가를 거쳐 입주가 된 기업은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엄정하고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평가체계 운영◯ 탈락과제의 경우 탈락 이유와 향후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한 2차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실패를 딛고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창업 풍토 조성◯ 탈락과제 또는 탈락과제팀이 도전을 이어가도록 오프라인 상에서도 활발한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온라인상에서도 충분한 지원 네트워크와 접촉할 수 있도록 조치◯ 학생들의 시각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창업 경진대회에 참여한 학생들이 상호평가위원으로 참여하여 수상작품 선정• 이 같은 방법을 택할 경우 참여한 학생들이 본인의 아이디어가 선정되지 않더라도 대회가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참가하여 창업 동향을 분석함으로서, 도전이 실패로 종결되지 않고 재도전을 위한 발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분위기 형성 가능■ 4차 산업혁명과 전통 제조업의 구조고도화□ 4차 산업혁명을 이용한 제조업 공정 자동화◇ 사업목적◯ 쇠퇴한 제조업의 성장을 위해 IoT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적용하여 공정자동화, 품질관리 등의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거나 새로운 시장 개척 추진◇ 정책제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시스템 구축• 대기업이 필요한 새로운 기술과 솔루션을 중소 제조업체에서 구현되는 상생협력 혁신 시스템 구축• 테크노파크에서 IoT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로 공정자동화, 품질관리 등의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거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제조의 4차 산업화사업’ 개발 지원◯ 지역별 제조혁신센터 조성• 한국형 MAKE(Manufacturing academy for Korean Excellence) 등을 만들어 각 시도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광역단위에서 제조업 혁신사업 선도• MADE에 참석하는 다양한 분야의 석박사 및 연구자가 기업의 문제점을 수렴하고 단시간에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컨설팅 프로그램을 산학연 협력사업으로 추진□ 제조아카데미 운영 및 기술 트렌드 공유◇ 사업목적◯ 핵심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메가트렌드와 기술개발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 견인◇ 정책제언◯ 광주·전남 지역의 핵심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메가트렌드와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2030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지원 강화◯ 선도적인 연구기관들이 협력하여 핵심 전략산업별로 연구과제와 기술개발에 따른 활성화 전략을 비교하여 지자체에 제공◯ 지역의 상공회의소,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지자체 등이 참여한 ‘제조아카데미’ 운영(재원은 지자체와 상공회의소, 중기청의 공모과제로 확보)◯ 매년 성과대회를 개최하여 전략산업별 트렌드와 기술개발 내용을 공유하는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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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시청 환경부(Hôtel de Ville) Place de l'Hôtel de Ville, 75004 ParisTel: +33 1 42 76 40 40www.paris.fr 방문연수프랑스파리 □ 연수내용◇ 대기오염에 대처하는 프랑스 정부의 자세◯ 파리시는 프랑스 북부에 위치한 일드프랑스(ile de france)레지옹 으로 파리시를 중심으로 둘러싼 8개의 주를 포함하고 있다. 일드프랑스 중 도시화 된 지역에는 1,20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일드프랑스 중심의 파리시에는 약 230만 명이 살고 있다.프랑스가 2011년도부터 행정개혁을 통해 메트로폴이라는 행정자치 단체를 만들었는데, 중앙에 한 도시를 두고 주변 도시들을 엮어 광역도시권을 만든 것이다. 파리메트로폴은 131개의 시를 합쳤고 7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일드프랑스[출처=브레인파크]◯ 대기오염이라는 문제에 있어 프랑스 정부는 국가·지자체·협회 등이 함께 협력해야 하며 단위별로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고 했다.국가는 △산업·농업·보건 관련 긴급대책 수립 △대기오염 관련 전반적인 국가플랜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에어파리프 단체를 만들어서 대기오염의 질을 측정한다.다음으로 광역도시권(레지옹) 단계에서는 △대중교통정책 △도시개발 △광역별 환경정책 등을 담당하고 있다. 메트로폴단계에서는 △메트로폴차원의 기후·대기 에너지플랜을 만들어 실행 △국가 플랜과 레지옹 플랜을 협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 아래 단계인 기초단체는 지자체연합체를 만들어서 대기오염을 관리한다.◇ 실시간 대기오염 모니터링을 통한 예측◯ 1979년 설립된 에어파리프는 비영리협회지만 국가로부터 위임을 받아 대기 질 측정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직원은 약 70명이며 대부분이 대기오염 관련 전문인력들, 엔지니어들, 과학자들로 구성되어 있다.에어파리프의 목표는 대기오염측정을 표준화하고, 측정 기준을 만드는 것, 그리고 대기오염을 예방하는 것이다.▲ 파리메트로폴[출처=브레인파크]◯ 협회는 지자체들이 대기질 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실행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 시민들과 국가, 공공기관에게 대기오염 문제점에 대한 홍보를 하는 역할을 한다. ▲ 대기오염측정을 담당하고 있는 에어파리프[출처=브레인파크]◯ 에어파리프는 파리 시내엔 13개, 일드프랑스의 60개의 측정소(스테이션)를 가지고 있으며 60여 개의 오염물질들을 측정하고 있다.측정도구는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다양한 매개 변수를 파악하고 오염수준을 계산하고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13개의 측정소로도 대기오염 및 오염물질 측정이 가능하다고 한다. 예측된 원인을 빠른 시간 내 해결하려는 파리시청 환경부의 노력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에어파리프측정소[출처=브레인파크]◯ 1997년부터 2018년을 비교했을 때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은 줄어들고 있다. 일드프랑스에서 오염의 원인 중 교통(자동차)에서 오는 비율은 56%이며 파리시의 경우 64%이다.파리가 인구와 차량이 더 밀집되어 있어 오염수치도 더 높은 편이다. 파리시의 또 다른 주요 대기오염 원인은 공사인데, 공사현장에서 배출하는 오염 물질도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기오염물질 모델링 자료[출처=브레인파크]◇ 파리시의 액션플랜◯ 2015년에서 2020년까지 실행할 액션플랜을 만들었고 현재는 지금까지 해온 정책과 액션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평가하는 단계이다. 평가 결과 2001년부터 파리의 교통량이 15% 줄어들었고 연간 2~3%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탄소배출이 13%가량 줄었고 새롭게 노후차량 등을 규제하여 Nox가 30%, PM10 35%가 줄었다고 한다. 이는 일드프랑스의 230만 명중 100만 명을 제외하고는 WHO기준보다 더 나은 질의 공기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파리의 대기 질 개선 목표[출처=브레인파크]◯ 에어파리프와 킹스컬리지런던대학(King's College London)에서 런던과 파리시의 비교 공동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교통량이 줄어들었을 때 미세먼지와 오염물질이 줄어들었냐는 상관관계를 비교한 것이다.2005년에서 2009년에 두 도시에 Nox지수가 올라갔는데 그 이유는 두 도시에 모두 디젤차량이 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세먼지는 줄어들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보면 파리와 런던 두 도시 모두 Nox지수가 줄었다.그 이유는 유럽 차원에서 경유차량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경우는 자동차로 인한 오염 부분도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나 공사나 난방으로 인한 오염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 써야한다.◯ 파리시는 꾸준히 공공구역을 리모델링하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다. 파리 시민들이 맑은 공기를 누릴 수 있는 운송 수단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드프랑스의 대기오염관련 액션플랜[출처=브레인파크]◇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공공공간 리모델링 정책◯ 파리시민의 70%가 걸어 다니고 12%가 차를 타지만 자동차도로가 50%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파리시는 차량 수를 제한하고 도로를 줄이는 정책을 실시했다.이것은 대기오염을 줄이는 목표도 있었지만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려는 목표도 있었다. 왜냐하면 차를 타는 사람들보다 걸어 다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길을 넓히고 소음도 줄이면 더 많은 시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파리시의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공공공간 리모델링 정책은 1995년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차 없는 날’을 시행하면서 차츰 시작했다. 세느강변에 차가 다니지 않고 모두가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천천히 인식시키기 시작한 것이다.현재 세느강변 도로의 13km 중 4km를 차가 다니는 길에서 사람이 다니는 길로 리모델링하여, 약 190,000명이 걷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파리 보행자우선정책(Paris Pieton)을 따라 시각장애인들에게 편리한 길을 만들었다.▲ 도보자와 자전거 타는 사람들을 위한 파리시의 도로 리모델링 계획[출처=브레인파크]◯ 또한, 길이 단순한 공간이 아님을 인식시키기 위해 파리의 7개 광장에 식물도 심고 도보 길을 예쁘게 만들어 도로를 리모델링 했다. 그리고 바스티유 광장의 차선을 줄여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 그 외에도 트램길을 늘리고(New Tramway network) 자전거정책(Bicycle network)을 펼치는데 약 1억5000만 유로 예산을 투자했다. 자전거정책으로는 자전거 고속도로(express bicycle network)를 만들고 1만 개가 넘는 자전거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그리고 파리 시내에서 차량 평균속도가 50km/h인데 30km/h으로 내릴 예정이다. 그 이유는 자전거가 역방향으로 달릴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주어 더 나은 자전거도로 환경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이다.파리 환경교통정책에서 2024년까지 디젤 차량을 파리 시내로 진입을 금지할 계획이며, 2030년까지 경유차량도 금지시킬 것이다. 이미 자동차회사에서 정책에 맞춰 진행하고 있다.◇ 지원정책과 저공해지역(Low Emission Zone, LEZ)◯ New Velib 새로운 자전거 프로그램으로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원정책이 시작되어 800만유로의 보조금이 지원되었다. 전기자전거 비용의 33%로 비율은 정해져 있고 최대 400유로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동차쉐어링 프로그램의 Autolib는 자동차 공유시스템을 통해 공유 차량 1대 당 약 7명이 자동차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낸다. 필요할 때마다 빌려서 그 자리에 가져다 놓으면 자기 자동차를 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화물차도 공유시스템을 시작하고 있다.◯ 저공해지역(Low Emission Zone, LEZ)의 목적은 대기오염 원인이 되는 노후차량을 없애는 것이다. 2015년에 새로운 법이 통과하면서 지자체들은 자동차등급제를 실시해서 자기 지자체에 들어오는 차량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오래된 디젤차부터 차츰 단계별로 차를 새롭게 교체하는 시스템이다.◯ 2015년 LEZ를 시작할 때 노후 된 대형트럭을 못 들어온다고 금지 및 경고를 시작했고, 2017년에 벌금을 부과했다. 현재는 일반 노후 된 차량들에 대해서도 요원들이 다니면서 랜덤으로 관리하는 단계를 실시하고 있다.2년 후에는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형태로 바뀔 예정이다. 이런 정책들을 수행하기 위해선 정책 수행 전 준비단계에서 많은 연구를 해야 한다.연구결과에 따르면 노후차량 7% 줄이면 Nox 23%, 미세먼지12%, 초미세먼지17% 등 총 41%의 오염물질이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019년 7월부터 메트로폴도 파리시에 기후문제에 대해서 협력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중대한 사항인 이유는 파리시의 기후문제나 모든 것들이 외곽과 연결된 것이기 때문이다.다만 문제는 노후차량금지조항은 각 시의 자체권이기 때문에 100% 협조가 어려워 중간에 구멍이 생기고 있다. 현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메트로폴과 파리가 로드맵을 맞추는 것이고 언제까지 디젤을 금지할 것인지 협약을 해야 하는 점이다.□ 질의응답- 다층적 구조에서 협의를 하지만 조정역할, 컨트롤 타워는."한번도 갈등이 있었던 적은 없었다. 단계마다의 문제점보다 분야에 있어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국가가 세운 플랜이 각 지자체와 연결된 공무원들이 마련해놓은 것이 아닌 그 밑에 있는 행정 지자체들은 나름의 플랜을 짜야 하는데 모두가 서로 잘 안 움직이는 것이 문제지 아직 갈등이 있지는 않다(애초부터 플랜이 안 움직이게끔 짜져 있다고 함).국가에서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도 국가가 법을 정해놓지 않았으면 시행 근거를 지자체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은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그래도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편이다."- 지키는 시에게 인센티브가 있는가? 아니면 강제적 규제."프랑스 정부자체가 이 분야에 대해서 심각하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유럽공동체 차원에서 프랑스 정부가 압박을 받았고 이 분야 관련 펀드를 마련했다.지자체들에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펀딩을 하도록 준비를 해준다. 지금이 시작하려고 하는 시작점이다. 여태까지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얼마 전에 어떤 개인이 프랑스 정부 상대로 대기오염 관련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소송을 해 이겼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이제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는."따지기가 어렵다. 한 문제에 관해서만 성공과 실패를 따지기 힘들기 때문이다. 부분 부분에 대한 평가는 없고 전체적인 평가만 있다. 교통량이 줄고 오염 물질이 적은 게 성공사례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은 2005년 전 차량에 대해 지원금을 제공하고 차량을 폐차하게 유도하는데 혹시 비슷한 지원제도가 있는지."프랑스가 국가 차원에서 새로운 환경정책에 맞춘 차를 살 때 지원하는 것도 있고 전기차는 많은 지원금을 주지만 파리시는 지원하지 않는다.왜냐면 파리시는 차량 소유를 줄이기 위해서 일반인들에게 지원하지 않는 것이다. 파리 시민들이 차량을 소유하지 않는 게 파리시의 목표이다."- 요원들이 점검하러 다니는데 얼마의 인력이 필요한지."정확한 인력은 파악되지 않지만 2018년부터 시작했을 때 딱지를 1000개를 끊었다."- 파리시 통계치를 몇 년 정도 냈는지."2001년부터 시작되었다. 딜라노시장이 자전거도로관련 정책을 시작하고 현 시장인 이달고가 강화시켰다. 국가들마다 각자 환경 관련된 정책을 의무사항으로 만들면서 쭉 연결된 것이다. 지금은 유럽의 모든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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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조합(SER, Syndicat des énergies renouvelables) 13-15, rue de l"Baume, 75008 ParisTel : +33 1 48 78 05 60www.enr.fr 연수일시프랑스파리 □ 연수내용◇ 에너지 전환을 달성하기 위한 전문가 협회◯ 1993년 창립한 신재생에너지조합(Renewable Energies Union)은 400여 개의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기업, 연구단체,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조합이다.특히 유럽·프랑스법에 의해 만들어진 에너지 정책에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수행하고 정부와 원활한 공조를 위해 탄생했다.바이오매스, 해양에너지, 풍력, 지력, 수력, 태양열과 태양광 등의 모든 분야를 총 망라한 재생에너지 프랑스 산업조직으로 프랑스에서 에너지를 대표하는 기업이 속해 있다.◯ 조합의 목적은 정부와 의회를 도와 에너지산업·고용·연구 등의 정책에 재생에너지 산업과 전문가들의 이해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최종 목표는 에너지 생산에 있어 자연 친화적이고 경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생산방식을 통해 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프랑스의 에너지 자립을 강화하는 것이다.◇ 프랑스의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법”◯ 전력생산의 많은 부분을 원자력에 의지하며 에너지 안보 강화에 힘써온 프랑스는 화석연료 고갈,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으로 원자력 발전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새로운 에너지정책 수립을 고심해 왔다.◯ 1973년 석유 파동 이후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에너지정책 기조로 설정하고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온 프랑스는 2015년을 기점으로 생산전력 전원 비중의 75%를 차지하는 원자력 비중을 2025년까지 50%로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에너지전환법’을 발표했다. ▲ 신재생에너지조합의 에너지 분야[출처=브레인파크]◯ 프랑스는 2015년 8월에 발표한 ‘에너지전환법’에 따른 중장기 에너지계획인 1차 ‘장기에너지프로그램 (MEP: Multi anual Energy Program)’을 2018년부터 재검토해 수정사항을 반영한 2차 ‘장기에너지프로그램’ 초안을 2019년 1월 25일 발표했다.통상적으로 MEP는 5년 단위에 1기와 2기로 구성되고, 1차 MEP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1기(2016~2018년)와 2기(2019~2023년) 각각 3년, 5년 계획을 승인한 바 있으며, 2차 MEP인 이번 장기계획부터는 5년마다 계획을 검토·수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한 2차 MEP는 지난 1차 MEP에서 설정한 2019~2023년 계획을 검토 후, 현재 프랑스 에너지시장 상황을 반영해 기존 목표치를 수정했고, 자국 내 중장기 에너지수급 전망치를 바탕으로 2024~2028년 기간의 계획을 추가로 설정했다.◯ 프랑스의 2016년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중 CO2는 3억2,200만 톤을 기록했으며, 프랑스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3년까지 2016년 대비 14%, 2028년까지 30%를 감축해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에너지소비 감축에서는 최종에너지 기준 2023년까지 2012년 대비 7%, 2028년까지 14% 소비 감축 목표를 설정했으며, 1차 에너지는 2023년까지 2012년 대비 20%, 2028년까지 35%를 감축할 계획이다.◯ 프랑스는 기존 에너지전환법을 통해 원자력 의존도를 2025년까지 50%로 축소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월 27일 연설을 통해 원자력 의존도 축소 시한을 2035년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마크롱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온실가스 감축 및 탈 화석연료 정책을 이야기했고, 취임 이후에도 기후변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기후계획’을 통한 에너지·기후변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려는 이유와 방안◯ 원자력은 탄소 배출을 하지 않아 환경적으로 봤을 땐 비교적 깨끗한 에너지 원천이지만 정부에서 원자력 비율을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전략적으로 선택한 이유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바로 경제적 측면과 에너지 독립성 측면이다.◯ 프랑스는 모든 분야에서 ‘에너지 자주권’을 정부 정책으로 세우고 있다. 원자력 생산원료인 우라늄은 프랑스에서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을 해와야만 한다.이에 프랑스 정부는 에너지 자주성을 높이고자 원자력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수립하였다.최근 나온 에너지전환법 정책을 수립하고 법을 만들고 있는데, 2035년에는 전체 전력의 40%를 신재생에너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풍력과 태양광이다. 2005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분야 관련 산업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프랑스 정부가 많은 보조금을 지원해왔다.이런 노력을 통해 현재 태양광의 경우에는 1시간에 1㎿에 전력비용이 약 50유로이며 1㎾당 5센트 정도이다. 유럽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분야인 해상풍력의 경우에는 1㎿ 당 44유로까지 비용을 절감했다. 독립적인 에너지원으로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셈이다.◯ 프랑스 원전은 노후한 원전이 많아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오래된 원전과 전력비용을 비교하자면 1970년도에 만들어진 원전은 초기투자 건설비용을 모두 회수하여 순수한 전력비용은 1㎿ 당 45유로이지만, 신설 원전의 경우 1㎿ 당 110유로로 신재생에너지가 가격 측면에서 경쟁력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프랑스 정부는 재생에너지 관련 보조금을 점점 줄여나가고 있다. 앞으로는 보조금 없이도 에너지원들이 자력으로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이 될 날이 머지않았다고 전망하기 때문이다.이 측면에서 국가는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했을 때 원전에서 사는 것보다 더욱 저렴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시민들이 에너지를 살 때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이었기 때문에 지원을 해왔지만, 지원하는 부분이 사라지면서 국가 차원에서는 이익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시민도 스스로 전력을 생산하여 신에너지의 생산자가 될 수 있다. 현재 지자체나 정부에서 태양광 설치 관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이렇게 시민들의 재생에너지 생산이 계속된다면 프랑스 전력공사에 돈을 내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전력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도 에너지 관련 지출이 줄어들고 지자체에서도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면 미래에는 보조금도 점점 줄어드는 것이다.특히 프랑스 남부 지역과 같이 1년에 1,800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있는 곳은 전력회사와 계약을 하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에너지원을 만들어 내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향후 이런 방식으로 프랑스 전역이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금은 시설 설비를 투자할 단계여서 지자체나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법적·행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거지나 건물 등에 태양광을 설치할 때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예를 들어 태양광패널을 설치할 때 보조금을 주거나, 일반 지자체의 경우 건축허가를 내줄 때 용적률을 넓혀주는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용적률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생산 장치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행정 절차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다.이러한 부분은 건설회사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최근 들어 지자체 건물이나 아파트 등의 건물들을 건축할 때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많이 설치하고 있는 추세이다.◇ 신재생에너지조합의 노력, 환경 인증과 건설위원회◯ 파리 같은 대도시에선 힘들지만, 지방의 개인 주택은 아직도 벽난로, 바이오에너지(나무, 식물폐기물)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난로나 굴뚝의 필터에 대한 인증서로 신재생에너지조합에서 ‘플람베르 라벨’을 만들었다. 탄소 배출이 적고 열효율이 높다는 것에 대한 품질보증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라벨을 가진 제품을 구매하면 프랑스 정부에선 직접 돈을 주는 보조금보다는 ‘텍스크레딧’이라는 세금을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인증을 받은 난로를 사면 개인이 지불한 가격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있어 소비자들의 불편을 막기 위한 노력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조합에는 건축 건설위원회가 따로 있어 건축 전문가들이 새로운 건축이나 리모델링에 있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라벨인정 등과 같은 기술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일반인, 국가나 지자체에서 공공건물을 지을 때 소비하는 에너지보다 생산하는 에너지가 더 많은 식의 건설방식을 권장하고 있다. 최근 들어 그런 건물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해당 분야의 기술·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노력◯ 지차제와 국가의 협약 중 하나로 지역포시티브에너지라는 것이 있다. 이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을 만들거나 관련된 기업들에 주주로 참여하는 것이다.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지자체가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이다. 프랑스에는 옛날부터 공공과 민간 합작법인 형태의 기업을 많이 만들었는데, 최근 들어 바이오매스, 태양광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회사들을 설립하고 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반대가 많은 편이라고 한다. 풍력발전기나 발전소를 만들 때 대략 8년이 걸린다.설비 건설에는 4년이 걸리는데 그보다 더 많이 걸리는 이유는 건축허가를 받는 것도 어렵지만 일반인들이 소송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프랑스의 경우 지자체에 대한 개인의 소송이 가능하다. 그래서 의견을 모으고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사전 작업을 먼저 진행한다. 사전 작업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공청회, 두 번째는 경제적인 효과를 주는 것이다.◯ 공청회에서는 프로젝트 관련된 지역주민들과 지자체, 연관 업체들을 모으고 독립성이 보장된 전문가들을 초대해서 많은 토론을 진행한다.대화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서 프로젝트를 시작해야한다. 시민들이 이 사업에 주체이고 프로젝트를 같이 만들어가는 것을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효과 측면에서는 애초부터 시설을 만드는 데 있어 지역주민들이 주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일반 금융상품보다 더 높은 이윤을 줄 수 있는 금융상품을 만들어 직접 참여하게 하고, 그러다 보면 시민들이 시설관리 감시나 참여를 자발적으로 하게 된다.□ 질의응답- 신재생에너지 반대여론들은 어떻게 하는지."프랑스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반대가 많은 편이다. 풍력을 만들 때 유럽은 일반적으로 4년이 걸리는데 프랑스의 경우 주로 8년이 걸린다.프랑스가 더 많이 걸리는 이유는 건축허가 내는 것도 어렵지만 일반인들이 소송을 하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지자체에 대한 개인적 소송이 가능하다. 그래서 사전에 일반적 의견을 모으는 사전 작업을 먼저 진행하는 편이다."- 이득을 얻는 그룹과 반대를 하는 그룹의 비율? 주주형태나 조합형태로 신재생에너지를 만드는 사업들의 규모? 지역주민관련 법적인 규제가 있는지."시작된 지 2-3년밖에 되지 않아서 통계는 없고, 단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국가에서 공개입찰을 하려는 것은 각 지자체들이 공개입찰을 들어가서 입찰을 딸 수 있는 조건 중 하나가 주민참여율이 높아야 하는 것이다. 법적제도는 없지만 지자체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참여하는데 있어 인센티브를 주는 정도이다."- 지역주민관련 경제적 보상체제, 이익배분관련 법적인 규제가 있는지."기본적으로 시스템화, 법제화 하기엔 좋지 않은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침묵을 돈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피해가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피해에 대책을 세우거나 해결방안을 마련한다.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끼칠 수 있는 피해는 전파방해 같은 경우는 전파기지국을 세우는 등의 피해방식을 해결해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지 강요는 아니다.이익배분을 시스템화하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지자체와 업체간의 부정부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자체는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중요한 파트너이다."- 공청회를 하더라도 끝까지 반대를 하면 포기하는지."우선 계속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대화하는 방법을 키워는 노력이 필요하다. 동네의 모든 100% 만족은 어려운 편이다. 공청회와 다양한 노력을 쏟지만 1명이 반대를 하는 경우 그 반대하는 사람이 사람을 모아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반대를 할 수는 있다.프랑스에선 끝까지 안될 때 법대로 한다. 소송을 진행하고 법원에서 판단해서 진행하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처음부터 대화를 잘하고 투명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많은 참여를 시키고 끌어들이면 동네 사람들이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많이 없다."- 한국에서 주민반대를 위한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데, 태양광설치를 공유지나 사면, 대표적으로 고속도로 방음벽, 공장의 지붕이나 고속도로 같은 곳에 설치하는데 혹시 프랑스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프랑스의 경우 폐 공장, 군대주둔지에 태양광패널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풍력발전 설치에 대한 반대가 많지 태양광발전은 반대가 많지 않다.법적으로 풍력발전단지를 세울 때 주택지에서 500m 떨어져야 한다. 생각보다 그 범위가 좁은 이유는 프랑스는 전국에 주택 분포도가 굉장히 멀기 때문이다."- 반대와 찬성의 의견을 어떻게 조율하는지."반대와 찬성의 퍼센트를 확인하고 민주적으로 진행한다. 어떤 의견이 다수인가에 따른 해결책을 사용하고 있다. 반대의견이 많은 경우엔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반대의견이 적은 것을 다시 채택하기도 한다.그리고 찬성의견이 많을 경우엔 다수의 의견을 따른다. 정부나 지자체는 공공의 이익에 대한 설득과 설명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폐기물, 쓰레기를 소각해서 만드는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구분하다가 지금 다시 제외하려고 하는데 프랑스에서는 신재생에너지로 포함하는지."프랑스에선 쓰레기소각으로 생산한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포함한다. 신재생에너지 생산 전체의 5% 정도 차지하고 있다. 쓰레기소각 자체가 환경오염이란 인식이 있지만 요즘은 기술이 발전해서 오염 물질을 정화하는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소각으로 인해 생기는 오염이 많이 줄어들었다.재생에너지원들이 다양하고 거기서 기술적, 환경적 문제를 보완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에너지 원천을 없애는 것은 효율적인 정책은 아니라고 본다.프랑스에선 재생에너지이면서 환경에너지로도 보고 있다. 프랑스에선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하면 수출 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받아간 나라에서 소각할 텐데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또 다른 환경오염을 발생시킨다고 생각한다.그렇게 하는 것보다 프랑스 내에서 재생에너지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친환경적이다. 프랑스에 모든 소각장은 쓰레기소각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난방 공급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다."- 원자력 연관기업들이 많을 텐데 그걸 줄인다고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는 없는지."프랑스는 원전에 관련된 것이 국가 소유이고 우라늄을 처리하는 아레바라는 그룹이 있는데 그곳도 국가기업이다. 원자력 관련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75%에서 50%로 줄이는 것이지 독일처럼 0%화 할 수는 없다.미래를 위해서 어떤 에너지가 맞는가에 대해 결정을 하는 것이 정치적인 역할이라고 본다. 시장원칙에 따라서 재생에너지가 경제성을 확보했다. 국책 중 하나인 환경전환프로젝트로 원자력 종사인원을 재교육을 시켜서 새 직업군에 적응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새로운 교육, 또는 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이미 시작했다. 그리고 국제신재생에너지협회 발표에 의하면 신재생에너지는 매출 당 원자력에 비해 훨씬 많은 인원을 고용하는 산업이라는 연구결과가 이미 나왔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원자력에서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반대에 부딪히고 있음. 폐연료, 사후처리 비용을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임. 사후처리 비용이 비싸지만 원자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가가 사후처리 비용은 누락시켰기 때문임. 프랑스의 경우, 국가에서 폐연료 처리에 대한 비용산정을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의견은."프랑스는 폐기물처리 비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 다만 프랑스에서 원자력발전 비용에 계산이 되지 않은 부분은 원전해체 비용이다. 오래된 원전은 70년대부터 가동한 것도 있어 현재 발전소 노후에 따른 위험성 때문에 발전소 해체를 진행해야 한다.특히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로 프랑스가 원전관리에 대한 법을 강화했다. 원전에 대한 기준법을 강화했고 그 강화된 기준에 맞춰 리모델링을 했으며 500억 유로 정도가 들었다."- 신재생에너지조합이 93년에 창립이 되었는데 주체는."90년대 초부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해당 분야에 대해 국가적으로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맨 처음에 회원사들이 각자 해당 정부 부처에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제안을 했었지만 너무 비효율적이었다.회원사들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영향력 행사를 위해 협회를 만들고 국가를 상대하는 대화를 할 때 창구로 이용하고 있다. 처음엔 국가가 창구를 만들라고 해서 만들기 시작했다."- 조합에 주도하는 그룹이 있는지."회원사들은 대기업이 30%, 중소기업이 70%로 구성되어있음. 중소기업 안에는 연구기업, 전문단체, 지자체들이 참여를 한다.지자체들은 지역경제발전청이 맴버로 있다. 국가에서 예산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 협회이다. 회비는 기업매출에 따라서 다르지만, 30%의 대기업보다 70% 중소기업이 내는 회비가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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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투하93과학단지(CARTUJ"93, Parque Cientifico y Tecnologico de Sevilla) S.A. C/ Isaac Newton, nº 4Pabellón de Italia, 6"pl., 41092 SevillaT. +34 95 5039600 https://www.pctcartuja.es/방문연수스페인세비야 □ 연수내용◇ 정부투자로 설립된 카르투하 93◯ 연수단이 방문한 세비야의 과학기술단지인 카르투하 93(Cartuj"93)의 관리기관은 ‘카르투하 93 S.A.(Cartuj"93 S.A.)’이다.이곳은 스페인 중앙정부와 안달루시아 주정부, 세비야시, 시의회 등이 공동 투자한 과학단지 전담관리기관으로, 스페인이 산업과 기술의 혁신을 위해 만들어 놓은 ‘혁신과 기술발전 관리계획(Plan Director de Innovacion y Desarrollo Tecnologico, PLADIT)’에 따라 과학단지를 운영한다.구분투자지분안달루시아 주정부(Junta de Andalucia)51%스페인 중앙정부 34%34%세비야 시청 10%10%세비야 시의회 5%5%합계 100%100%◇ 엑스포 전시관을 과학단지로◯ 1992년 예정된 세비야 엑스포(Seville Expo '92) 개최가 확정된 1987년, 안달루시아 주정부와 세비야 시는 엑스포 이후 전시공간과 시설을 이용할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기술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연구개발이 취약했던 안달루시아 지방의 산학협력을 통해 혁신을 위한 과학단지로 엑스포 건물을 재이용하기로 했고, 그 결과 ‘카르투하 93’ 조성계획이 세워졌다.◯ 세비야 엑스포의 실제 목적은 세비야가 소재한 안달루시아 지역의 경제적 잠재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 및 통신시설의 확충, 고용창출 및 노동시장의 활성화 등에 대한 추진력을 얻는 데에 중심이 있었다.◯ 과학단지 설계에 안달루시아 주정부는 두 가지 원칙을 지켜 달라고 요구했고, 이는 두 명의 세계적인 도시공학자인 마뉴엘 가스텔과 피터 홀의 아이디어로 실현되었다.◯ 카르투하93은 다른 과학단지와 차별성을 두기 위해, 두 개의 원칙을 세웠다. 첫째는 각국의 사례 연구를 통해 차별성을 가진 과학단지를 설계할 것, 둘째는 혁신기업에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유리한 구조를 가지는 것이었다.[세비야 엑스포 '92 개요]구 분세 부 내 용유형•등록엑스포(구 종합엑스포)기간•1992년 4월 20일~10월 12일장소•스페인 세비야주제•Age of Discovery (발견의 시대)면적•215ha(65만평) on the artificial island 'La Cartuja'전시면적•650,000㎡전시관•101개관 (87개 국가관)참가국•113개국, 23개 국제기구방문객•총 41,814,571명- 일평균 232,000명 (최고 63만명/일)- 스페인 내부관광객 점유율 - 66.5%개최목적•콜럼부스 미대륙 발견 500주년 기념주최•EXPO 92 세비야국영공사◯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 여러 경험을 축적하고, 나아가 혁신 기업에 기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달루시아의 기술과학 혁신의 중심이 된다는 것이 과학단지 건설의 목적이므로 이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원칙인 셈이다.◯ 안달루시아 주정부와 세비야 시는 1988년 이 마스터플랜을 세우면서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벤치마킹하고자 했다. 하지만 당시 실리콘밸리는 접근성과 환경보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지원기관의 장비가 부실해서 기존 입주 기업조차 단지를 떠나는 상황이었다.실리콘밸리는 생산기술 혁신의 중심인 연구센터와 공장이 집적된 전통적인 형태의 과학단지였기 때문에 기업의 이탈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생산공장 없는 과학기술연구 집적지 희망◯ 마뉴엘 가스텔과 피터 홀은 이런 움직임을 보면서 정보통신과 인터넷의 발달로 이제 전통적인 과학단지처럼 연구개발단지와 생산공장이 함께 있을 이유가 없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카르투하 93은 생산공장이 없는 과학기술 연구와 교육의 집적지라는 모델로 구성된 과학단지인 셈이다.◯ 카르투하 93이 세비야 시내와 매우 가까운 곳에 있는 점도 생산공장이 없는 과학기술 집적지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되었다.카르투하 93에 연구소를 두고 있는 기업의 생산공장은 말라가, 코르도바 등 세비야 외곽도시에 있는 산업공단에 몰려 있다.◯ 물론 기술집약적인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 중 일부는 카르투하 93에 입주해서 시작품 제작 등을 하고 있다. 100% 연구 인력만 카르투하 93에서 일하기를 기대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하다.◇ 국가별 전시관은 R&D센터로 재이용◯ 세비야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사전에 엑스포 참가국을 대상으로 전시관의 형태를 결정하도록 했다. 영구적인 건물로 지을 경우라면, 엑스포 이후 R&D 시설로 활용한다는 것이 조건이었다.총 12개국이 영구 건물 건축에 동의했고, 이들의 건물은 1993년 3월 엑스포가 끝난 이후 세비야 시에 인수되어 과학단지로 탈바꿈했다.◯ 1993년부터 1997년까지는 세계 경제의 침체기였다. 그런데도 스페인은 바르셀로나 올림픽과 세비야 엑스포 개최를 계기로 부동산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세비야는 17개의 엑스포 전시관을 재이용함으로써 국제적인 R&D센터를 유치하는 쾌거를 이뤘다.◯ 한국도 세비야 엑스포에 참가했다. 한국정부는 가건물을 지었고, 엑스포 이후 허물 생각이었다. 하지만 세비야 정부가 가건물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여 한국관을 포함한 20여 개의 가건물이 재사용해도 안전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려, 마드리드 주재 항공 회사가 18만 유로에 한국정부로부터 건물을 사들였으며 현재는 R&D 센터로 이용하고 있다.◯ 현재 ‘칠레관’은 재생에너지 R&D센터, 투명 유리로 되어 지하로 빛이 들어가는 특징적인 건물인 ‘프랑스관’은 수자원 연구기관에서 쓰다가 빅토리오 루키노라는 유명한 디자이너가 디자인센터(산업디자인)로 쓰기 위해 매입했다.‘미국관’은 세비야 대학의 환경공학 및 전파공학연구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핀란드관’은 안달루시아 건축사협회의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모나코관’은 과달키바르강 주변의 생태 및 조류 연구센터로 세비야 대학에 기증되었다.◯ 카르투하 93은 이와 같이 치밀한 장기계획의 산물이다. 이벤트가 끝난 뒤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엑스포를 개최한 카르투하 93의 장기적인 기획역량과 지역사회의 소통문화는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 카르투하 93의 전체 대지면적은 620,872㎡으로 활용 목적에 맞추어 총 4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성격에 맞게 입주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카르투하 93 과학단지의 4개 구역]구 분구 역 특 성과학∙기업구역•첨단기술기업, 첨단서비스, 연구센터, 비즈니스스쿨, 혁신지원 공공기관, 사업주단체대학구역•엔지니어고등기술학교(7개 학위) 및 통신대학문화구역•중앙극장, 안달루시아현대미술센터, 트레스쿨투라스재단, 강당스포츠레저구역•올림픽 스타디움, 페들테니스경기장, 풋살경기장, 조정장, 럭비경기장, 육상경기장, 골프장. 알라미요공원 및 이슬라 마히카 놀이공원◇ 과학단지 전체 R&D 투자규모는 150억 유로◯ 이곳에 입주한 기업 및 대학, 연구기관의 수는 총 345개로, 연간 경제활동 규모는 18억 유로에 달한다.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높은 성과를 보여, 공무원과 학생을 제외하고 총 15,295명을 고용했다.◯ 카르투하 93에 입주한 기업의 33.8%(116개 업체)가 연구개발 혁신활동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과학단지의 전체 혁신 R&D 투자규모는 150억 4천 5백만 유로인데, 1개 기업을 기준으로 평균 12억 9천4백 유로를 투자하고 있는 셈이다.◇ 획기적인 세금감면과 지방정부의 투자지원◯ 카르투하 93은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역할을 하는 대학 △기업에 필요한 신기술을 개발하는 공공연구소와 기업연구소 △생산과 연구를 통해 혁신을 창출하는 기업, 이 세 분야의 조화로운 연계를 목적으로 하는 공간으로 분할되어 있다.◯ 초기에는 기업연구소, 대학 등 주요 기관의 유치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안달루시아 주정부의 세금 감면제도와 투자지원 프로그램 등이 도입되면서 상승효과가 일어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한다.◯ 카르투하 93은 세비야 시내 중심에서 500m 거리에 위치한 카르투하 섬에 있다. 스페인과 안달루시아 지방의 역사적 전통을 이어가면서도 집적화된 도심과 완전한 한 개의 생활권으로 묶여있다. 이것이 카르투하 93의 성격을 규정한다.◯ 과학단지는 카르투하 섬의 중심부로 연결되는 과달키비르강의 모든 교량을 통해 연결되어 항구, 고속철도, 성 파블로 국제공항, 고속도로를 통한 접근성이 뛰어나다. 단지 내에 헬리콥터 이착륙 시설도 있다.◇ 기술개발을 중점 혁신인자로 발전 중◯ 카르투하 93은 기술개발을 중점 혁신인자로 발전하고 있으며, 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연구 그룹과 기업을 연결시켜 주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이 최고 성공요인이 되고 있다. 미래 경쟁력의 근간은 집적된 지식과 인적 자원이다.◯ 이런 면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가진 젊은 인구가 세비야 시에 많은 것도 유리한 점이다. 세비야는 20대에서 40대까지의 주민이 40만 명으로 인구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광역 세비야 역시 국제적으로 잘 발달된 도시들과 경쟁해도 뒤지지 않는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 구조를 갖추고 있다.◯ 10세 이상 인구의 약 88%가 초등교육을 받았고, 67%가 고등교육을 받았다. 대부분의 인구가 높은 수준의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현대의 기업에서 요구하는 훈련을 받아 중요한 인적 자원을 구성하고 있다.◇ 카르투하 93의 기술이전 조직 RAITEC◯ 카르투하 93에서 기술이전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관은 RAITEC(Red Andaluz"de Innovacion y Tecnologia)이다. RAITEC은 안달루시아 기술혁신 네트워크인데, 안달루시아 지방의 기술혁신 조직을 구성하여 기업과 과학기술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 RAITEC은 2001년에서 2003년까지 안달루시아 기술발전과 혁신을 위한 조직 구성과 전략수립을 통한 계획을 세우면서 만들어졌다.RAITEC의 목적은 기업의 수요조사를 통해 기업이 요구하는 지식과 정보를 지원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기술관리 조직을 통해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RAITEC은 기술단지, 기술혁신센터, 기업창업센터, 유럽기업창업센터, 기술혁신을 통한 기술이전지원, 지역경제 발전위원회, 기술기반 기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관리는 안달루시아 기술혁신센터(CIT"Andalucia)에서 총괄하고 있다.◇ 기술기반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에 초점◯ 기술기반기업 육성을 위한 카르투하 93의 지원서비스는 주로 △창업인큐베이션 △젊은 기업을 위한 교육, 멘토링, 자문 △젊은 기업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모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국내외 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공공입찰에 입주 기관이 지원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구체적으로는 △카르투하 93 소속 기관에게 중요한 입찰 관련 정보제공 행사 주최 △신청서 수속 및 후속조치를 위한 통합서비스 제공 △카르투하 93 소속 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컨소시엄 및 프로젝트의 검색서비스 제공 등이 있다.◇ 현장인력 전문교육은 연구기관에서 지원◯ 카르투하 93은 과학기술과 연계한 기업 사이의 협력에 있어 단계별 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단지에서는 △정보통신, 화학 등의 분야에서 최고경영자를 양성하고 있는 세비야 대학 △세비야대학의 단과대학 △안달루시아 국제대학 △안달루시아의 EOI △CEADE △ 카탈루냐의 오베르타 대학 등이 활동하고 있다.◯ 대학과 연구기관이 인력양성을 담당하고 있다. 예비인력 교육은 거의 대학에서 맡고 있고, 현장인력의 전문화과정을 포함하는 재교육은 연구기관을 비롯한 다른 교육기관의 몫이다.◯ 카르투하 93에는 세비야 공과대학의 통신공학과를 비롯해 산업, 화학, 전자, 자동화, 산업조직, 항공 등 7개과 6,000여명의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하고 있다.공과대학의 여러 연구기관들도 이곳에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안달루시아 학생창업센터, 비즈니스 혁신센터를 비롯해 안달루시아 경영학센터, 산업조직학연구소, 고등 경영학연구소와 같은 교육훈련 기관들도 입주하여 인력양성과 연구지원 활동에 힘쓰고 있다.◇ 주요 입주기업은 에너지, 환경 정보통신 등◯ 입주 기업은 주로 생명공학, 식품, 농축산학, 에너지, 환경, 생명공학, 정보통신, 컴퓨터 산업과 관련이 있다.◯ 특히 환경친화적 산업은 카르투하 93의 전략산업이다. 이미 관련연구센터와 대학, 기업들이 높은 수준의 과학적 연구개발 성과를 내고 있으며, 시장도 성장하고 있다.이 분야 선두기업으로는 Inerco, Egmas"Typs"등이 있다. 특히 Typsa는 세비야에서 사무실을 연 이후 바로 아프리카와 아시아 시장으로 사업영역을 넓히고 있다.수리기술센터(Centro de las Nuevas Tecnologias del Agua), 식물 생화학 및 광합성연구소(Instituto de Bioquiic"Vegetal y Fotosintesis)와 수생 생태학연구소(Estacion de Ecoligi"Acuatica)등이 이 분야 연구기관이다.◇ 스포츠시설과 여가활동 시설 등 정주여건 구비◯ 한편, 단지 안에는 행정기관, 금융서비스 기관, 호텔, 레스토랑, 유치원, 학교, 스포츠시설과 여가활동 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카르투하 93은 뛰어난 정주여건을 자랑하면서도 환경친화적인 시설을 갖춘 과학단지로도 손꼽히고 있다. 안정성이 높은 지중화 전기공급 시스템과 천연가스 공급망이 단지 주변부까지 그물망과 같이 건설되어 있으며 대체에너지를 원활히 공급하고 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모든 협상이 이뤄진다. 혁신은 협상과 관계의 산물이다. 협상은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관계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혁신이란 협상에 필요한 직간접적인 공간과 환경과 사업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에 다름없다.◯ 카르투하 93은 이 같은 혁신의 조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과학단지에 속한다. 세미나, 체육행사, 모임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장소를 제공하고 심포지엄, 토론회 등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많은 프로그램과 자세를 가졌다.◯ 도시기반시설이나 문화시설의 뒷받침 없이 도시 외곽에 건물 몇 채 지어놓는 방식으로는 혁신이 어렵다는 것을 세비야 카르투하 93은 강조하고 있다.◇ 기술혁신문화 확산의 노력◯ 전체적으로, 광역 세비야 지역 GDP의 12%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분야는 첨단기술과 혁신에 관련되어 있다. GDP의 절반 이상이 새로운 기술기반 중소기업의 창업과 관련되어있다.과학기술단지는 이러한 기업창업의 산실이 되고 있다. 과학기술단지에는 지난 10여 년간 대학 졸업자로 이루어진 능력있는 인재들이 1,000여개의 신생기업을 창업하는 놀라운 성과를 올렸다.◯ 또한 근로자의 절반은 최고의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며, 과학기술단지 내 입주기업 직원의 21%는 I+D+I(과학기술 연구조사, 기술혁신과 발전) 활동을 하고 있다.그들 중 28%는 매년 I+D+I를 바꿔가며 활발한 기술개발을 하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카르투하 93 과학단지 내의 기업과 기관들은 수많은 상품을 개발하고 특허로 등록했다.◯ 카르투하 93은 기술혁신 문화의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기술개발과 혁신을 전담하는 안달루시아지역을 망라한 최초의 포럼인 ‘혁신기술포럼(Foro Innovatec)’이 구성되어 있으며, 분기별로 기술혁신 관련 잡지인 ‘카르투하 이노바(Cartuj"Inova)’를 발행하고 있다.◇ 지역기업과 협력 가능한 다국적기업만 유치◯ 기업 간의 협력관계 중 가장 이상적인 것은 세계적인 다국적기업과 지역기업 간의 협력이다. 이같은 지역경제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온다. 이곳의 관계자들은 다국적 기업이 있냐고 누가 물어오면 '아예 없다' 거나 '거의 없다'고 말한다.◯ 카르투하 93에 입주한 외국기업들은 세비야 지역기업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두 기업의 관계에서 지역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냥 다양한 형태의 이곳 기업 중의 하나일 뿐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연구와 기술 분야에서 낙후된 지역이었던 세비야에 어떻게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었을까? EU는 사기업에 대한 정부의 경제지원에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있어 인센티브 제공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하지만 안달루시아 주정부는 2005년까지 기업투자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운영했다.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건축 관련 세금은 99%나 감면해 주었다. 이것이 주정부가 유치기업에 제공한 가장 큰 인센티브였다.◇ 정부는 기관평가, 카르투하 93은 개별 과제평가◯ 지원된 자금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 방향으로 이뤄진다. 첫째, 카르투하 93에서 평가를 한다. 카르투하 93이 어떤 프로젝트가 더 나은지를 선택하고 진행과정을 검토한다.하지만 중앙정부의 직접평가는 없다. 중앙정부에서는 개별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카르투하 93의 운영실적 전체를 평가하는 것이다.즉 정부가 카르투하 93에 자금을 지원하고, 카르투하 93이 자율성을 가지고 R&D를 지원하고 개별 프로젝트 평가하는 것이다.◯ 지역의 과학단지가 과제를 선정하고 자금을 지원하고 평가를 하되, 과학단지의 운영 실적 전체에 대해 정부 평가를 받는 방식은 우리도 일부 도입하고 있다.하지만 아직도 많은 프로젝트들이 정부의 직접평가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테크노파크의 대부분이 중앙정부의 자금을 빌어 출자한 기관이라는 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편, 카르투하 93은 기술이전을 통해 직접적인 수수료 수입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과학단지임에도 아직 안달루시아 주정부의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지방의 자구 노력도 중요하지만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투자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카르투하 93은 말해주고 있다.□ 질의응답- 대전에도 1993년도에 똑같이 엑스포가 열렸었다. 대전 엑스포 과학 공원도 이곳 과학단지와 비슷한 면적이다. 대전의 경우 엑스포 후에 과학 테마파크로 20년간 쭉 운영되면서 혼란을 많이 겪었다. 적자도 나고 운영 문제도 있었는데 작년에서야 종합 계획을 수립했다. 여기는 처음에서부터 계획을 잘 수립해서 운영을 잘 해온 것 같다. 이 과학단지를 운영하면서 겪은 시행착오가 무엇이며 어떻게 극복했는지."굉장히 시행착오가 많았다. 93년도에 스페인 경제가 악화되면서 테크노파크를 열어 두고 있었지만, 지금처럼 브랜드 입지가 잡히고 매출이 생긴 것은 98년도부터였다.시청, 주정부에서 도움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나마 버틸 수 있었다. 실질적으로 성장이 시작한 것은 98년도부터이다. 워낙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조언하자면 성공할 과학단지를 만들기 위해 뭐를 해야 하는지보다 뭐를 하면 안 되는지를 알려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청과 같은 지자체와는 절대 싸우지 말고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이다."- 과학단지를 만들어 가면서 중앙정부 혹은 시 정부와의 의견이 서로 달라서 혼란이 있었던 적이 있는가? 어떻게 극복했는지."안달루시아 자치정부와 시청이 충돌이 있었다. 우리는 중간에 껴있는 처지다.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분쟁이 많이 생겨도 두 기관에서 테크노파크라는 공유성을 갖고 어느 정도의 결정은 할 수 있게끔 권장하는 편이다.하지만 중재의 역할은 절대 쉽지 않다. 이제는 단지가 매출이 높고 입지가 좋아졌기 때문에 분쟁을 막 일으키지는 않는다."- 기업들이 카르투하 과학단지의 어떤 가치를 보고 오는지."스페인 남부의 날씨 좋고 기후가 좋다는 사실이 많이 차지한다. 또한 파크의 브랜드가 높아져서 찾기도 한다. 국내, 국외 네트워킹 서비스가 좋아서 오기도 한다."- 2018년 R&D 연구 투자금액이 1억5800만 정도라고 하셨는데, 2019년에도 그정도 금액이 투자가 됐는지."2019년도 투자 규모는 아직 모른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다. 하지만 투자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카르투하 운영팀 직원은 몇 명인지."혁신사업부에 5명, 법무팀에 1명, 재정팀 6명으로 근무하고 있다."- 사업비를 혁신팀에서 관리하는가? 입주 계획이 있는 R&D를 혁신팀에서 관리하는지."재정팀에서 돈을 다 관리한다."- 시의회에서도 참여하는지."시의회 예산에서 나온 것이 맞고 5% 투자를 한 것이 맞다."- 예산 집행을 의회가 하는지."예산 집행은 안달루시아 주정부가 한다. 시의회가 재정에 관여하지는 않고 시의회, 시청 모두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하는 정도만 한다."- 투자 수치가 공공부문만 말하는 것인가 공공과 민간을 합친 것인자."공공과 민간 함께 나온 수치이다."- 여기 입주한 기업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장이 어느 지역인지."주로 공략하고 있는 시장은 중남미 시장이다. 지리적 위치 때문에 유럽시장을, 아주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조금 조금씩 아시아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가장 중시하고 있는 기업지원 체계는 무엇인지."기업 간 중개역할을 중요시하고 있다. 연관기업체간에 시너지 효과를 위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신생기업이 들어오면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조사와 연구를 하고 적합한 기업체들을 선정하여 먼저 유대관계 형성을 도와준다.이곳에서 토스트와 커피 등 아침식사를 함께 하면서 계속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이 유대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정보와 기술교류 등을 통해 신생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호 긍정적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기업이 참여연구원의 성공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예를 들어서 연구가 정확하게 기업, 대학이 50:50으로 이루어진 연구라면, 그 연구 결과에서 나오는 정한 비율대로 나눠진다. 라이센스, 특허같은 발명에 관한 문제는 기업이 가졌을 때 장점이 더 크다.대학이 기업에 어느 정도 금액을 받고 라이센스를 넘겨주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처음에 조그마한 초기 자본을 받은 다음에 나중에 로얄티를 지급하기도 한다."- 자금조달에 있어서 크라우드 펀딩이나 엔젤투자 같은 방식으로는 진행하지는 않는지."다 있다. 투자자들 초청하고, 창업자들 모여서 서로 보여주는 행사도 있고, 엔젤펀딩도 있다. 모든 기업이 다 똑같은 재정적 루트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의 개별적인 재정적 특성을 통해 루트를 만든다.그래서 기업에 맞춘 재정적 지원을 찾는 거지, 모든 기업이 일률적으로 이루어지진 않는다.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많은 대기업이 이런 창업한 소기업들을 지원하고 대기업들에도 창업한 기업들과 그 기술들을 보여주고, 대기업들에서도 그들의 재정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 추세이다."- 학생이 만 명이라고 했는데, 몇 개 대학이 있는지."국립 대학교 1개, 사립 대학교 2개이다. 주로 학생들이 있는 과는 통신 관련 과가 많다."- 한국에서는 대학과 연구소, 지자체가 기술지주회사와 함께 협력해서 기술을 개발하지만, 실적이 매우 미비하고 수입도 좋지 않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일 년에 수백만 유로를 벌어들인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런 수입이 나오고 어떤 방식으로 연구를 하는가? 대학과 기업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에 있어서 특별한 비결은."수백만 유로의 일 년에 벌어드리는 수입원은 단지 과학단지가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 들이는게 아니라 과학단지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금액, 즉, 우리의 역할을 통해서 발생하는 수입이 수백만 유로이다.대학이 2,000명의 연구원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직접 기업들과 함께 프로젝트 진행하며 그 연구원들이 큰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얻어 들이는 수입이다. 수백만 유로 중 과학단지에서 직접 벌어들이는 금액은 10%~20% 정도이다."- 대기업과 대학, 연구원들이 공동연구를 할 경우, 기밀이나 보안유지 방안은."큰 기업들과의 기업 기밀을 보호하기 위해 연구원들이 서약 증명서에 사인하고, 대학이 그것을 증명한다. 대학이름을 앞세워 모든 법률적인 문제들을 문서로 다루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진행된다."- 대학이 학부인지 박사학위과정인지."학부, 마스터, 박사 다 있다. 학부 안에 비즈니스 스쿨이 2개 있다."- 매년 대학에서 만들어내는 성과가 어느 정도이며, 발생한 성과를 안내하는 사이트가 있는지."얼마나 연구가 이루어지는지는 모른다. 까를로스 3세 대학이 과학과 기술대만 있는 게 아니라 종합대이기 때문에 정확한 연구 수를 파악할 수는 없으나 연구 결과를 취합한 사이트는 운영하고 있다.그래도 까를로스 대학은 많은 대학 중에 사적으로 연구투자를 많이 받는 기업이다.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도만 알 수 있다. 처음에 과학단지를 만들었을 땐 특허가 없었으나 지금은 특허를 200개 정도 소유하고 있다. 또한, 63개 연구단체와 협력을 하는 등 계속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어떤 방법으로 대학이 기업들의 수요를 파악하는지."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뷰를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DB안에는 1,500개의 기업이 등록되어있고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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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경제·법학대학 스타트업센터(Startup Center of the HWR Berlin) Rohrdamm 88, D-13629 Berlin 방문연수독일베를린 □ 연수 내용◇ 독일 최초 비즈니스 스쿨○ 베를린경제·법학대학은 독일 최초의 비즈니스 스쿨 중 하나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비즈니스 관리 등 프로그램 제공하고 있다. 1971년 설립되어 학생은 1만 여명 재학 중이다.▲ 베를린경제·법학대학○ 특히 프랑스의 ESCE 비즈니스스쿨과 5년제 이중 학위를 제공하는 등 전 세계 150개 이상 파트너 대학과 협력하며 국제적 접근 방식 적극 활용하고 있다. 연방정부로부터 EXIST-The Entrepreneur College 칭호를 수여받았다.◇ 린스타트업을 통한 창업지원○ HWR 스타트업센터의 목적은 기업가정신을 스타트업에게 교육시키는 것이고 스타트업에게 이곳의 비품이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또한 혁신 아이디어를 빠르게 린스타트업으로 지원해주는 것이다.자영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을 선정하여 지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지원해주기 보다는 학생들 위주로 지원이 된다.스타트업을 위해서는 팀을 구성하는데 그 중 한 명만 베를린 경제‧법학대학과 관련이 있으면 그 스타트업을 지원한다.○ 예전에 독일에서는 비즈니스 플랜을 의무적으로 작성했어야 했다. 또한 창업을 원하면 비즈니스 플랜을 몇 달 동안 쓰고 나중에 수입이 없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10년 전만 해도 독일에서 창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린 스타트업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린스타트업 지원을 통해 스타트업 성공률을 높였다. 린스타트업을 통해 아이디어를 프로토타입으로 제작하고 실험을 하고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프로세스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린스타트업이 없었을 때는 제품을 생산했는데 잘 팔리지 않아 스타트업이 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HWR스타트업센터에서는 스타트업 코치들이 중간 중간 피드백을 주고 있다.◇ 지식 확장을 위한 워크숍과 스타트업의 승패를 좌우하는 팀 빌딩○ 스타트업 센터는 재학생, 졸업생, 연구자의 창업에 대해 팀 매칭, 코칭, 워크숍, 코워킹 스페이스, 멘토링, 자금조달 지원 역할을 하고 있다.지원 프로그램 중에는 Student4Startup이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대학 측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생들과 함께 소프트웨어 공학 등 앱 프로토 타입을 개발하고 판매 채널 평가 또는 실용적인 예제들을 구현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스타트업센터 Student4Startup○ 워크숍은 팀이 자기들끼리만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팀이 모여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든다. 연수단이 방문한 날에는 마일스톤이라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었는데 여러 스타트업 팀이 모여서 자신들의 의견을 공유하는 것이다. 팀들이 모여서 서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를 한다.○ 이곳에서 운영되는 워크숍은 세금문제, 마케팅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이 된다. 스타트업센터의 스타트업 뿐만 아니라 외부 사람들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워크숍을 통해 사람들과 지식을 공유하고 창업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팀 빌딩은 한 팀에 3명 정도 이루어지고 베를린경제‧법률대학 학생뿐만 아니라 기술을 가지고 있는 베를린 공대 학생, 마케팅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 펀딩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한 팀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독일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스타트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은 팀이다. 스타트업센터에서도 초창기 팀을 잘 매칭해주려고 노력한다.최대한 팀 구성원을 맞추어 주고 팀워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이나 지원을 한다. 스타트업 디너 같은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실패,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두려움 없이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코칭 및 멘토링, 창업공간 대여를 통한 스타트업 지원○ HWR 스타트업센터에서는 코치가 상주하면서 스타트업을 지원한다. 코치들은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기관들과 연합하여 코치 풀(pool)을 만들었다.코치 풀을 활용하여 이곳에 있는 코치들이 모르는 지식을 다른 코치를 통해 배우고 있다. 또한 스타트업들이 코칭 예산을 받는데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코워킹스페이스는 연수단이 방문한 지멘스슈타트(Siemensstadt)와 쇠네베르크(Schöne berg)지역에 위치한다. 전체 1,000m²이상의 면적을 가지고 있다.베를린은 유럽 창업도시 중에 하나이다. 창업기업들은 베를린 중심가에 입주하려고 하는데 이 센터는 베를린 서쪽 외곽에 가깝다. 이 센터를 통해 도시 중심에만 입주하려고 하는 스타트업 문화를 바꾸려고 하고 있다.○ 베를린은 근 5~10년 안에 방세가 2배 이상 상승했다. 그러다보니 스타트업들이 임대료를 내기 어려워서 스타트업들이 외곽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이다.지멘스에서 6억 유로를 이 스타트업센터에 투자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스타트업들을 이 곳에 모아서 스타트업 지구를 이곳에 만드려고 한다.○ 멘토링은 연구 및 학업과 경영 두 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연구 및 학업 분야 멘토는 교수가 대부분이고 경영 분야는 산업 분야 전문가들이 많다. 각 스타트업은 두 분야에서 제대로 된 멘토링을 받는다.베를린에 있는 여러 대학의 교수들이 이곳의 멘토로 활동하고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멘토, 코치, 학생들 간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그로 인해 완벽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스타트업 센터의 가장 큰 과제이다.◇ 국제교류와 펀딩, 세미나를 통한 창업지원○ HWR 스타트업센터는 뉴욕대학교와 텔아비브의 IDC Herzliya와 연계를 맺고 있다. 1년에 1번, 연계된 세 개의 학교의 학생들이 2개월 동안 서로의 학교에서 작업을 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Exist 창업장학금, 베를린 스타트업 장학금, 투자자 네트워크를 통해 자금 펀딩을 한다.○ 경영학과 교수님들이 세미나를 운영한다. 학생들이 실무와 연관된 작업들을 볼 수 있도록 학생들을 이곳으로 초대해서 세미나를 연다. 이 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외부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다.베를린 전역의 스타트업 환경이 잘 구축되기를 소망한다. 이런 세미나를 통해 다른 대학 학생들과의 직접적인 교류가 확장된다.□ 현장 견학◇ 스타트업의 자유로운 네트워킹이 이루어지는 코워킹 스페이스○ 연수단은 HWR 스타트업센터의 코워킹 스페이스와 디자인띵킹 랩 등을 둘러보며 담당자의 설명을 들었다. 연수단이 맨 처음 견학한 곳은 커뮤니티 부엌이다.이곳에서는 매달 스타트업 디너 행사가 열린다. 스타트업 디너에는 HWR스타트업센터 출신 2개의 스타트업이 자신의 사업에 대해 발표를 한다. 스타트업디너에서 외부 인사들이 참가해서 스타트업들을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둘러본 곳은 코워킹 스페이스이다.이 곳은모든 스타트업들에게 오픈되어 있는 장소이고 스타트업들 끼리 의논해서 언제 와서 일할지 결정한다.모니터가 있는 장소들은 정해진 스타트업들이 자신들의 사무실로 쓰고 있는 곳이고 모니터가 없는 책상은 여러 스타트업들이 아무 때나 와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 컨퍼런스 룸들이 여러 개 있는데 회의실, 스카이프 공간 들을 구성해놓았다. 스타트업들이 들어올 때 인터넷 등 모든 시설들을 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이다.HWR 스타트업센터가 원하는 것은 1년 동안 스타트업들이 성장해서 자신들의 사무실을 찾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곳에 있는 다른 건물들에 입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코워킹 플레이스의 목적은 사무 공간 제공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모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이다. 다다음주에 확장을 진행을 할 예정이다.확장된 공간에서 지멘스 직원들과 스트타업 사람들, 외부 스타트업 관련 기업 사람들이 모두 와서 일할 수 있는 크기로 사무실을 확장할 예정이다.◇ 대기업 지멘스의 스타트업 지원○ HWR스타트업센터에는 지멘스가 입주해있다. 지멘스는 스타트업에게 공간을 제공한다. 지멘스에서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스타트업들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다.○ 스타터업센터 내 지멘스 사무실에는 전기모터 생산장이 있는데, 스타트업들이 지멘스의 생산 장비들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독일은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도제교육을 해야 한다.그래서 기업들은 도제교육에 필요한 장비나 실험도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스타트업들도 활용할 수 있다. 모든 장비는 공짜로 이용이 가능하다.◇ 디자인띵킹을 이용한 프로토타입 제작 지원○ 연수단은 프로토타입 공장을 견학하였다. 프로토타입 공장에는 3D프린터기가 있는데 독일에서 매우 잘 갖추어진 곳이다. 기계들은 색깔로 표시가 되어있는데 녹색은 아무나 사용해도 괜찮은 장비들이고 노란색은 그 윗 단계, 빨간색은 전문가들만 사용할 수 있는 장비들이다.코치들이 스타트업을 가르치면서 기계 사용법도 알려준다. 이곳이 목표는 스타트업들이 빨리 프로토타입을 개발해서 생산하는 것이다.지멘스가 파트너이기 때문에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원을 해준다. HWR 스타트업센터의 프로토타입 공장은 지멘스의 지원 덕분에 독일 전역에서 잘 갖추어진 공장에 속한다.○ 디자인띵킹은 마인드셋을 통해 아이디어를 체계화하여 프로토타입을 가장 빨리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곳의 디자인띵킹 코스의 경우에는 스타트업이 참여하여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빠르게 포로토타입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 독일은 포츠담에 있는 연구 기관에서 디자인띵킹 전 과정을 들을 수 있다.□ 질의 응답- 한국에서는 교수들이 스타트업 멘토링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 독일은 교수님들이 어떤 식으로 참여하는지."한국 교수님들처럼 순수 학문 분야의 교수들이 멘토링에 참여하는 경우는 매우 적다. 대학에서 기업가정신 세미나가 많이 열리는데 그 때 영감을 받은 교수님들은 많이 참여한다."- 해외에 2달 동안 학생들을 보내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는가? 한국 학생들도 이곳이 올 수는 없을지."학생들은 숙박이나 체류 비는 자기 스스로 부담을 하고 스타트업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은 코워킹스페이스나 장비 활용 등에 대해 지원한다.아직까지 외국에 나가려는 스타트업이 많이 없어서 경쟁이 심하거나 선발이 필요한 단계는 아니다. 한국과의 학생 교류에 대해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대학 차원에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뉴욕에서 학생들이 오면 베를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지."올해는 텔아비브 대학 학생들이 일주일 동안 베를린에 방문했다. 일주일동안 팩토리 베를린 같은 베를린 전역의 스타트업 환경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학생들과 네트뭐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학생 말고 일반인은 못 들어오는지."대부분은 학생들과 졸업생들을 위주로 진행이 되지만 이곳은 다른 대학의 인큐베이터보다 오픈되어있는 편이라 다른 학교 학생들도 이곳을 이용할 수 있다.이 인큐베이터의 목적은 학생들이 학부 기간 동안 베를린의 지원을 받아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경제 법학대학 외에 다른 대학은 없는지."우리나라처럼 인문학과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 정보전산학과나 경찰학과(사무경찰) 등 응용 학과들이 있다."- 한국 같은 경우는 공대 위주로 스타트업이 발전했다. 그러다보니 경제 법학대학의 스타트업은 한국 입장에서는 조금 생소하다. 이 학교 학생들은 어떤 부분으로 창업을 많이 하는지."베를린경제·법학대학 스타트업 센터가 비판을 받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 학생들은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곳은 다른 대학들과 협업이 뛰어나다. 다른 대학들과 협업하여 다른 대한 기술자와 여기 있는 비즈니스 전문가들이 매칭하여 창업한다."- 정부에서 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있는지."베를린 지역 정부 차원의 지원도 있고 주 정부, EU, 대학 이렇게 4가지 치원의 지원이 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창업지원을 하는데 대학 말고도 일반 민간 창업지원 기관이 많은지."젊은 학생들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다양한 고학력자, 무학력자 지원 대상에 따른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스타트업 센터는 언제 설립이 되었으며 이곳을 거쳐 간 스타트업들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는."이 학교에서 운영하는 스타트업 센터는 두 곳이고 처음에 있던 곳은 베를린 중부 쉐니데르크 지역에 있는 원래 창업센터이다.그곳에는 작은 스타트업을 위한 센터가 아니라 정말 창업한 기업들을 위한 센터가 약 10년 전에 설립이 되었었다. 개인 스타트업이나 학생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 센터가 5~6년 전에 설립되었다.필라소피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는 콜드부르 커피를 제조해서 베를린 전역에 있는 유기농 식품 전문점에 납품한 사례가 성공적인 사례이다. 또 베어크레틴이라는 회사는 벌레로 만들어진 단백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굉장히 성공적이다."- 법대생과 외부 전공자가 협업하여 창업한 사례는."라비오라는 회사는 법률 관련 스타트업인데 세입자 보호를 위한 회사이다. 베를린은 대부분 월세이고 세입자와 집주인과의 갈등이 당연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세입자들은 보호하는 법과 보험이 많은 편이다.이런 모든 법률과 보험을 디지털화해서 세입자들이 이용할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이 라비오의 주 서비스이다. 이곳의 장점 중 하나는 모든 분야에 오픈이 되어있다."- 이곳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공간제공, 팀 빌딩 등 한국과 유사하다. 혹시 자금지원 프로그램이 있는지."정부에서 받는 지원 장학금도 있지만 이곳에서 직접 운영하는 베를린 스타트업 장학금이 있는데, 한사람 당 2년 동안 매달 2,000유로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이 경우 한 팀당 인원을 3명으로 제한한다. 장학금의 목적은 창업자들이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창업자들은 이 장학금을 받아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른 두 대학과 같이 세 개의 대학이 이 프로그램을 같이 지원한다. 그래서 1년에 총 15개 팀을 지원한다."- 여성이나 장애인 창업지원센터가 따로 있는지."이 스타트업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는 ‘걸스데이(Girl's Day)'라는 것이 있다. 여학생들이 이곳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는 있지만, 특별히 여성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없다."- 이 스타트업 센터도 베를린 정부에서 여러 지원을 받고 있다고 들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언젠가는 그 정부 지원이 끊길 것이라는 것을 염두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대학들은 엑셀러레이터처럼 실제 수익을 내는 것에 한국의 대학들을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베를린의 상황은 어떠한지."이곳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정부 프로젝트의 경우는 5-10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언젠가는 끊길 것에 대비하고 있다. 그래서 회사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모델링이나 설계하는 것도 이곳에서 도와주는지."디자인과 스케치를 해주는 것은 아니고 모든 단계를 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가르쳐준다. 한 달에 한번 프로토타입 테스트 행사가 열리는데 스타트업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멘스 같은 전 세게 산업 관련 종사자들이 와서 완성되지 않은 프로토타입에 결함을 찾고 같이 토론을 해서 피드백을 해주는 행사가 열린다.지멘스 같은 경우도 학생들의 프로토타입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고 그 아이디어를 사가기도 한다. HWR 스타트업센터는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끌어내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아이디어가 완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여기서 할 수 있는 목재뿐만 아니라 모든 재질의 장비들을 다 이용할 수 있다. 산업에 국한 받지 않고 모든 스타트업이 무료로 이 장비들을 이용할 수 있다."- 지멘스와 어떤 계기로 파트너가 되었는지."우연이었다. HWR 스타트업센터가 공간이 필요로 했는데 대학 총장이 지멘스 사장과 친했다. 지멘스가 늦은 인건비를 찾아 공장을 동유럽을 포함한 해외로 다 옮기면서 이 공장 부지가 비게 되었고 이곳에 들어오게 되었다.HWR 스타트업센터가 이곳에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것을 보면서 지멘스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 스타트업을 지원하게 되었다.이 대학 고유의 특성이 타 대학과 다르게 실제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학문을 가르치기 때문에 지멘스 말고 다른 기업들도 이곳에 관심을 가지고 이곳에 오고 있다. 지멘스나 스타트업이나 모두 윈윈하고 있다."- 삼성 같은 한국의 대기업들도 스타트업을 만들고 투자를 하고 지분을 취득한다. 스타트업이 잘 안되면 회사로 돌아가기도 한다. 여기도 그런 경우인지."이곳에 있는 지멘스 스타트업은 지멘스 직원들이 만든 사내 벤처이다. 지멘스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업들도 이런 형태로 많이 운영하고 있다."- 지멘스 직원이 스타트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멘스가 외부 스타트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경우는 없는지."뮌헨에 있는 넥스트포세븐(Next 47)은 지멘스 소속의 엑셀레이터로 우수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지벤스가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통해 영감을 얻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기업가 정신을 통해 다른 사원들에게도 새로운 영감을 주고 스타트업과 지멘스가 같이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한국은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곳에서 일하려면 전문 매니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독일에도 이런 자격제도가 있는지."독일에서는 자격증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스타트업 코치는 스타트업 경험이 많아야 한다. 이런 분야에서 일하려면 빠르게 정보를 습득하고 학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직원들 대부분이 자기 고유의 스타트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다.독일에는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하는 교육은 없고 팀워크숍이 자주 있다. 팀워크숍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굉장히 활성화 되어있다.팀워크숍이 중요한 이유는 자신의 분야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 다양한 산업 전문가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참가자 소감문○ 스타트업 센터의 지원시스템은 공간지원, 팀 빌딩, 멘토링 등 한국과 유사한 형태이다. 초기창업자의 단기간 성과에 치중하는 지원이 아닌 장기적 전략을 가지고 협업을 통한 차별화된 스타트업 기업 육성을 한다.○ 창업기업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보다는 외구 선배기업 및 정보를 가진 외부인과의 네트워크 연계가 적극적이다. 디자인띵킹의 차별화에 치중하고 있다.○ 프로토타입 개발지원에 있어서도 교육, 기술지원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외구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고유하는 기반을 마련하여 단순 교육이 아니라 스타트업에게 직접적인 자원이 될 수 있는 지원으로 확대한다.국내에서는 단순교육에 치중하는 교육 등이 많은데 외부 자문가, 전문가와의 연계를 통해 직접적 산업 자문이 가능한 프로토타입 교육이 필요하다.○ 스타트업 디너를 한 달에 한번 개최하여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와서 발표하는 것을 보는 행사가 인상 깊었다.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코워킹스페이스를 이용가능하다.1년 이후는 불가능 하지만 스타트업이 다른 공간에 입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런 것을 하는 목족은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네크워킹 하여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이다.○ 스타트업 디너를 매주 진행하며 외부기업 참관으로 연계가능성을 확보한다. 스타트업이 1년간 머무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후 독립할 수 있도록 외부기관으로 연결하기도 한다.대기업(지멘스)와의 지속적 협업으로 우수 스타트업 육성, 타태학과 매칭 업무도 담당한다. 대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멘스와 협업하는 창업지원 모델이 인상적이었다. 인적,물적 공유&교류가 되며 아이디어교환과 네트워킹을 중요시하고 있다. 현재, 베를린, 주정부, EU, 대학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지속가능성에 있어 기업형태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 실용학문위주의 대학이나 타 대학에 비해 인프라 우수해 보인다.○ Siemens와 스타트업의 상호 도움이라는 실질적 협력이 인상 깊었다.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코치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키우기 위한 자발적 모임 및 노력이 한국도 필요하다고 느꼈다.○ 독일 최초의 비즈니스 스쿨 중 하나로 연방정부로부터 Exit-The Entrepreneur College 창출 의무를 수여받은 곳이다. 재학생, 졸업생, 연구자의 창업에 대해 △팀매칭 △코칭 △워크샵 △코워킹스페이스 △멘토링 △자금전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제품 제작에 대한 지멘스 전문가 멘토링을 진행하고 학업 기간 동안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외부 인사들을 초청하여 ‘스타트업 디너’ 이벤트를 개최하고 한 달에 한번 산업전문가들에게 프로토타입을 선보이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이곳의 목적은 학생들이 학업기간 동안 베를린에 지원을 받아서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대학처럼 혁신적인 기술력을 가진 창업자는 적은 것 같다.식품, 기술 등 분야 상관없이 지원을 실시하며 정부 장학금 및 베를린 스타트업 장학금을 제공한다. 2년 동안 매당 2,000유로(팀당 최대 3명) 정도 지원한다. 스타트업센터는 가장 중요한 성공요소는 ‘팀’이라고 강조했다.○ 세계적 대기업 지멘스와의 협업이 인상적이었다. 스타트업은 공간과 장비를 무료 사용하고 지멘스는 창업가의 아이디어를 알 수 있어 윈윈하고 있다.자금지원의 형태도 인상적이었는데 베를린 스타트업 장학금은 1팀당 3명, 1명당 2,000유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장학금은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도록 창업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학생과 외부인을 위한 스타트업 코워킹스페이스를 가지고 있다. 타 대학과의 팀매칭(경영경제 전공 + 타 대학 기술자)을 통해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다.1팀 월 6000유로(1인 2000유로, 팀당 3명까지) 창업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대기업 지멘스와의 파트너쉽으로 서로에게 윈윈이 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대기업과의 파트너쉽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창업 분야가 한정적이지 않고 지원하고 있다. 아이디어 창출보다는 다양한 분야를 매칭시키고 연결해주는 “팀매칭”에 특화되어 있다.하드웨어 장비 전액 무료 지원되며 팀당 최대 3명 (총 6,000유로) 장학금 지원 (매월)된다. 지멘스와 공간 sharing을 통한 win-win 비즈니스가 인상적이다.○ 대기업이 대학에 자금·공간 등을 지원하는 형태는 많으나 실질적으로 기술이나 교육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해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형태는 매우 인상적이었다. 한국에서도 대기업의 혁신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학과 대기업 협업 모델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 테크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다방면의 스타트업을 지원하며, 다른 특화된 대학 등에 연계를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지멘스와 연계하여 교내에 시제품을 제작해 볼 수 있는 공간을 가진 것이 가장 이 대학의 메리트 인 것 같다.○ 소통과 교류가 가능한 오픈 커뮤니티와 다양한 네트퉈킹을 제공하는 베를린 경제 법학 대학의 스타트업 센터는 기술적으로 이용 가능한,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사업 전략을 도출하는 디자인씽킹앱을 통흐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아이디어를 도출한다.이러한 디자인씽딩앱을 통해 상품화에 앞서 성공을 검증, 개선하기 위해 핵심 기능만 제작한 모델을 만드는 프로토타입 기본 모델을 만든다.이곳의 스타트업 선터의 목표는 포로토타입이 제품을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더 실현성 있게 가능한 이유는 독일의 엔지니어링 회사인 지멘스가 협업하여 학술적인 독일의 교육을 넣어서 실용성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이다.또한 다른 대학과의 팀매칭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 베를린 정부, 지역 정부, EU, 대학내 지원을 받으며 베를린 스타트업 장학금을 통하여 팀당 3명까지 인당 2,000유로의 스타트업 장학금을 지급함으로 초기 스타트업 기업이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게 돕는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또한 지멘스와의 협업을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영감을 받고 윈윈한다는 점도 우리나라에 적용해 도입해도 좋을 것 같다.○ 우리나라의 창업선도대학, 그리고 창업보육센터의 지원 내용과 유사한 점들이 많았음. 정부나 기관의 지원프로그램에 대기업이 함께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과 창업기업이 상생의 관계가 되기 쉽지 않다는 것이 안타깝게 느껴졌음.또한 스타트업 센터 코치의 역할과 창업선도대학의 매니저 역할이 많이 동일하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매니저들의 역할이 교육, 멘토링, 코칭, 자금지원 등의 업무만이 아니라, 사무적인 업무가 너무 많아 실질적인 창업보육 전문 매니저의 역할을 하기 힘들다고 생각됨.○ 스타트업 기업과의 공생을 위한 지멘스의 지원이 인상 깊었다. 한국도 이러한 관계의 창업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스타트업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사무공간 제공 및 네트워크가 목적인 곳이다. 대기업(지멘스)에서 공간을 제공하며, 스타트업들의 아이디어 공유를 좋아하여, 지멘스의 장비를 스타트업들에게 사용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흥미로움.대기업이 스타트업을 흡수하려는 것이 아닌 여러 방면으로 지원하여 같이 상생하려는 모습이 안상 깊었다. 장학금 지원 목적이 생활고에 시달리지 말라는 의미로 주는 것도 흥미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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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 총평□ 지역․문화를 고려한 독창적 수익모델 창출 노력◇ 새로운 사회적기업 모델 창출에 대한 연구와 도전○ DDD는 고객에게는 고품질이면서 가격경쟁력이 있는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동시에 저소득층의 재능있는 청년에게 전문적 기회를 제공, 지속적 소득창출이 가능한 ‘Impact Sourcing’이라는 새로운 사회적기업 모델을 창출했다.○ ‘Impact Sourcing’이라는 독자적인 성장모델을 가지고 단순히 교육 및 취업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클라이언트를 찾아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교육에서 취업까지 One-stop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창출한다.○ 추후 애니메이션, 캐릭터 비즈니즈까지 사업 확장을 고려하고 있을만큼 신사업, 신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는 것이 인상적이다.○ 기업은 무한경쟁의 최전선에 있고 초기 수익구조가 만들어 지지 않았을 때 지출에 대한 압박이 크기 때문에 구상하는 사업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고객을 찾은 후 일을 시작하고 작은 성공을 경험하면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DDD의 성장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했던 경험을 살려 틸로니아를 창업한 Ellen Fish도 틸로니아나 Sprout Enterprise에서 수공예품 판매로 얻는 수익은 크지 않지만 제품 개발을 하는 단계는 비영리로 하고 비영리재단이기 때문에 기부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부금으로 만든 자금으로 제품을 판매하거나 지원하여 다시 영리로 만드는 순환 모델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도 지속가능하지 못하다면 임팩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DDD의 비즈니스모델과 틸로니아의 순환모델 등 독자적인 사회적기업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연구와 도전이 필요하다.◇ 지역적․문화적 특성이 고려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난민과 다문화를 위한 Eat offbeat이나 미국 퇴역군인을 위한 Veterati 등은 다문화,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는 뉴욕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잘 살렸다는 점에서 지역적․문화적 특성이 고려된 비즈니스가 가질 수 있는 경쟁력과 매력에 대해 알 수 있었다.○ 난민 출신의 요리사들이 각자 집에서 만들던 요리법이 브랜드화될 수 있는 것, 기업이 퇴역군인에 대한 지원플랫폼을 구매하는 것은 미국 그리고 뉴욕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역적․문화적’ 특색을 한번 더 고려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낼 때 지속가능한 수익모델을 만들어내는데 용이할 것이다.□ 유연성과 장기적인 비전을 가진 기업으로서의 경쟁력 강화◇ ’기업‘으로서의 자체 경쟁력 강화○ 기본적으로 미국의 사회적기업은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목소리로 당연하게 일반기업과 동일한 퀄리티의 동일한 가격으로 경쟁하고 있었다. 이에 스토리까지 더해진 기업이라는 경쟁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8%정도의 수익을 창출하며 기부와 지원에 의존한 사회적기업이 아닌 기업 자체의 경쟁력도 인정받고 있는 DDD는 연간 영업수익은 1,500만 달러로 장학금을 자체 역량으로 지원하고 있다.MiB의 경우에도 지자체와 재단에서 자금을 지원받기는 하지만 프로젝트 수주, 티셔츠 제작, 파견 수업료 등 자체적인 수익모델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학생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한 틸로니아도 최근 수공예품 시장이 커지고 다양해지면서 결국 디자인과 품질로 승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이들 사회적기들은 지원을 어디서 어떻게 받는지 보다는 스스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고 어떻게 수익을 임팩트로 창출할 것인가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지원과 배려를 통해 운영되는 사회적기업에서 나아가 스스로 지원자가 될 정도의 수익모델과 품질경쟁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 사회적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정형화․획일화 대신 다양한 변형을 통해 유연성 강조○ Eat offbeat와 MiB, 사회혁신센터에서는 정형화․획일화되지 않은 것에 대한 경쟁력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다. 보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요리사를 양성할 때 레시피를 통일하여 사용하면서 요리사가 바뀌어도 그 레시피 그대로 만들지만 Eat offbeat은 요리사들이 각자 집에서 만들던 스타일로 만드는 홈메이드 방식이기 때문에 같은 음식이라도 요리사마다 다양한 변형을 하는 것이 특징이자, 강점이다.○ 그러므로 트레이닝 코스가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고 해당 난민이 할 수 있는 전통요리 레시피를 전문 요리사가 보완하고 보다 전문적으로 만들도록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레시피의 난이도에 따라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다르게 운영한다.○ 그래서 Eat offbeat만의 고유한 맛이 있는 것이 아닌 회사에 속한 요리사 한사람 한사람이 브랜드가 되는 형태가 되고 있다.○ MiB는 Eat offbeat처럼 프로그램이 개인별로 기획되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을 받아들이는 시점에 전문가와 멘토가 되도록 그 학생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졸업 후 일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하여 재능을 발굴하고 창의성을 키워낼 수 있도록 한다.○ 반면 사회혁신센터는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을 가진 단체의 협업공간으로서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혁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디자인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는 것이다.그 방법이 영리, 비영리 등 여러 방법이 있고 서로 배울 점이 많기 때문에 형태를 가리지 않고 회원사를 구성하고 스타트업이나 NPO만 입주하는 것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일반 엑셀러레이터 모형은 기간과 단계가 정해져있는데 사회혁신센터는 표준화되어 있는 형태를 따라가지 않는다. 회원사들의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한 가지 모델로 규정지을 수 없어 다양한 모델을 적용해야 한다.또한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있기 때문에 문제에 부딪쳤을 때 비슷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해결방법을 얻고 있다.◇ 어떻게 사회적 변화를 이끌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 비전○ 연수단이 방문한 사회적기업 모두 사회적 변화를 이끌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DDD와 MiB, 틸로니아는 특히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동력’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이다.○ DDD는 단순히 교육과 취업지원을 하는 것으로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 아니라 DDD의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전문직업을 확보하고 고소득을 창출, 빈곤의 사이클을 깨는 것이 목표로 한다.○ 모집과정을 엄격히 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으로 하여금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배움에 임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일학습병행을 통해 공정한 급여와 함께 사회보장보험 가입이 지원되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한다.○ 일학습병행 이후 당장 150$의 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라 5년 후, 10년 후 중산층이 될 수 있다는 발전가능성, 동력을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틸로니아 또한 단순히 지역의 수공예품 판매수익을 지역에 환원하기 위해 단순히 생산-판매 채널을 잇는 것 뿐 아니라, 인도 등 경제적 대안이 없는 농촌지역사회를 위해 지역장인, 디자이너, 기업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역량강화, 커뮤니티 재생까지를 목표로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MiB도 저소득층 청소년의 사회 단절을 막기 위한 교육 제공에서 나아가 젊은이들이 직접 과제를 주도하게 함으로써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수하고 자신감과 책임감을 얻도록 유도하고 교육과 기술을 이용해서 파이프라인처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통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당장의 교육이나 일자리, 서비스 제공, 각종 제품 개발도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토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제공된 교육과 일자리, 서비스, 제품이 ‘어떻게’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 낼지에 대해 보다 멀리 내다보는 시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함으로써 보다 큰 소셜임팩트를 창출할 수 있다.□ 견고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효율적 운영과 자립기반 구축◇ 커뮤니티와의 견고한 네트워크○ 최근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미국에서도 한때 모두가 월스트리트에서 일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사회적기업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문제는 지역에 뿌리내리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자금유치만 하고 사라지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점이다. 결국 커뮤니티에 뿌리를 내리고 활동하는 사람들만 살아남는 상황이다.○ 지역을 거점으로 삼은 MiB는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학생들이 교육과 실습이 가능하고 지역 활성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의 중소기업들과 관계를 특히 중요시하고 되도록이면 천천히 네트워크를 강화해나가고자 노력한다. 연수단이 현장을 방문한 Brooklyn Grange도 지역과의 협력으로 도시농업을 일구어내고 있는 사례이다.○ MiB와 Brooklyn Grange은 지역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한 반면 사회혁신센터는 동료와의 네트워크, 커뮤니티 구축을 가장 중요한 역할로 삼고 있다.○ 사회혁신센터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모두 주인으로 함께 운영하고 함께 성장한다. 한국의 창업보육시설이나 엑셀러레이터와는 다른 개념으로 전문가가 코칭해주고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입주기업 간 커뮤니티를 통해 협업과 성장, 문제해결 등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한다.○ 그러므로 누가 커뮤티니를 구성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입주기업을 어떻게 선정하느냐가 중요하다. 회비를 낼 수 있다고 해서 모두 회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회적기업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와 같은 에세이를 제출하면 검토 후 회원여부를 결정짓는다.○ 입주기업으로서의 자격이 있다면, 회비가 없는 경우라도 프론트데스크에서 6개월동안 1주일에 하루 정도 일을 하면 1년 회원권을 주고 있어 돈이 없어도 의지가 있으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미 입주한 기업 중 공동의 룰을 지키지 않거나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기업은 커뮤니티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된다.○ 튼튼한 뿌리를 가진 사회적기업이 튼튼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할 수 있다.◇ 정기적인 임팩트서베이를 통한 경쟁력 지표 확보○ 미국에 진출하려는 사회적기업이 매우 많기 때문에 시장에 진입하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진출이유가 매우 명확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역량과 경쟁력을 보여주기 위해 사회적기업 뿐 아니라 기부금을 유치해야 하는 자선단체들도 추적조사를 통해 성과와 임팩트를 측정해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DDD도 주기적인 임팩트서베이와 DDD의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추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정기적으로 추적조사하여 성과를 파악하고 수치화한다. 특히 DDD는 교육과 취업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사업을 수주하기 때문에 더더욱 공을 들인다.○ 추적조사한 결과는 ‘DDD의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대상보다 캄보디아와 라오스에서는 평균 4배, 많게는 6배 이상 소득을 창출한다는 식’으로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제시된다.○ 국내 사회적기업 운영이 여전히 많은 한계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방향성에 대한 고민도 많이 겪고 있다. 한계와 어려움을 딛고 경쟁력을 보여주는 수단으로서 그리고 운영방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추진해나가기 위한 지표로서 구체적인 임팩트 측정이 필요한 이유이다.◇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효율적 운영 시스템 구축○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도 중요하다. Eat offbeat은 전체 예산 중 인건비 비중이 높다. 그래서 국가의 대표음식보다는 셰프별로 경쟁력있는 음식을 판매하고 홈메이드 방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고급 재료보다는 간단하고 저렴한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자재 비용을 다른 레스토랑에 비해 15%정도 저렴하게 운영하고 있다.○ 또 DDD는 뉴욕본사와 현지업무를 분리하여 효율화를 꾀했다. 본사 직원은 5명으로 전체 직원이 1500명인데 비하면 매우 적은 숫자로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운영이 가능한 것은 본사는 마케팅이나 세일즈를 전담하고 현지에서는 현지 NGO 등과 협력하여 팀을 운영하기 때문에 적은 인원으로도 많은 인원관리가 가능하다.○ 미국에 있는 직원을 파견하지 않는 것은 현지파견에 들어가는 비용을 현지에 지원하는게 낫다고 보기 때문이다.◇ 브랜드 형성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인 홍보 접근○ 경쟁이 심한 뉴욕의 사회적기업은 홍보에 있어서도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Eat offbeat은 뉴욕시장, 반기문 사무총장, 방송인 등 유명인들에게 케이터링 서비스를 제공하여 홍보 효과를 높이고 있다.MiB는 창업자가 가진 스토리를 이용하거나 SNS, 영향력있는 인물과의 접촉 등 홍보컨설팅을 받아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홍보는 매출 증대를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이용자와 구매자, 후원자로 하여금 ‘사회적 목적 달성에 기여’했다는 만족감을 주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이기도 하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공유하는 정보가 많아질수록 관계는 더 탄탄해진다.○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좋은 관계를 형성했다면,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좀 더 손쉽게 상품이나 서비스 정보를 전달할 수 있으며 이로써 판매는 더욱 용이해진다. 나아가 이미지 향상과 브랜드 형성까지 가능하므로 전략적인 홍보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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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5■ 시사점□ 지역․문화를 고려한 독창적 수익모델 창출 노력◇ 새로운 사회적기업 모델 창출에 대한 연구와 도전○ DDD는 고객에게는 고품질이면서 가격경쟁력이 있는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동시에 저소득층의 재능있는 청년에게 전문적 기회를 제공, 지속적 소득창출이 가능한 ‘Impact Sourcing’이라는 새로운 사회적기업 모델을 창출했다.○ ‘Impact Sourcing’이라는 독자적인 성장모델을 가지고 단순히 교육 및 취업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클라이언트를 찾아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교육에서 취업까지 One-stop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창출한다.○ 추후 애니메이션, 캐릭터 비즈니즈까지 사업 확장을 고려하고 있을만큼 신사업, 신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는 것이 인상적이다.○ 기업은 무한경쟁의 최전선에 있고 초기 수익구조가 만들어 지지 않았을 때 지출에 대한 압박이 크기 때문에 구상하는 사업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고객을 찾은 후 일을 시작하고 작은 성공을 경험하면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DDD의 성장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했던 경험을 살려 틸로니아를 창업한 Ellen Fish도 틸로니아나 Sprout Enterprise에서 수공예품 판매로 얻는 수익은 크지 않지만 제품 개발을 하는 단계는 비영리로 하고 비영리재단이기 때문에 기부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부금으로 만든 자금으로 제품을 판매하거나 지원하여 다시 영리로 만드는 순환 모델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도 지속가능하지 못하다면 임팩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DDD의 비즈니스모델과 틸로니아의 순환모델 등 독자적인 사회적기업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연구와 도전이 필요하다.◇ 지역적․문화적 특성이 고려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난민과 다문화를 위한 Eat offbeat이나 미국 퇴역군인을 위한 Veterati 등은 다문화,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는 뉴욕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잘 살렸다는 점에서 지역적․문화적 특성이 고려된 비즈니스가 가질 수 있는 경쟁력과 매력에 대해 알 수 있었다.○ 난민 출신의 요리사들이 각자 집에서 만들던 요리법이 브랜드화될 수 있는 것, 기업이 퇴역군인에 대한 지원플랫폼을 구매하는 것은 미국 그리고 뉴욕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역적․문화적’ 특색을 한번 더 고려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낼 때 지속가능한 수익모델을 만들어내는데 용이할 것이다.□ 유연성과 장기적인 비전을 가진 기업으로서의 경쟁력 강화◇ ’기업‘으로서의 자체 경쟁력 강화○ 기본적으로 미국의 사회적기업은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목소리로 당연하게 일반기업과 동일한 퀄리티의 동일한 가격으로 경쟁하고 있었다. 이에 스토리까지 더해진 기업이라는 경쟁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8%정도의 수익을 창출하며 기부와 지원에 의존한 사회적기업이 아닌 기업 자체의 경쟁력도 인정받고 있는 DDD는 연간 영업수익은 1,500만달러로 장학금을 자체 역량으로 지원하고 있다.MiB의 경우에도 지자체와 재단에서 자금을 지원받기는 하지만 프로젝트 수주, 티셔츠 제작, 파견 수업료 등 자체적인 수익모델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학생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한 틸로니아도 최근 수공예품 시장이 커지고 다양해지면서 결국 디자인과 품질로 승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이들 사회적기들은 지원을 어디서 어떻게 받는지 보다는 스스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고 어떻게 수익을 임팩트로 창출할 것인가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지원과 배려를 통해 운영되는 사회적기업에서 나아가 스스로 지원자가 될 정도의 수익모델과 품질경쟁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 사회적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정형화․획일화 대신 다양한 변형을 통해 유연성 강조○ Eat offbeat와 MiB, 사회혁신센터에서는 정형화․획일화되지 않은 것에 대한 경쟁력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다. 보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요리사를 양성할 때 레시피를 통일하여 사용하면서 요리사가 바뀌어도 그 레시피 그대로 만들지만 Eat offbeat은 요리사들이 각자 집에서 만들던 스타일로 만드는 홈메이드 방식이기 때문에 같은 음식이라도 요리사마다 다양한 변형을 하는 것이 특징이자, 강점이다.○ 그러므로 트레이닝 코스가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고 해당 난민이 할 수 있는 전통요리 레시피를 전문 요리사가 보완하고 보다 전문적으로 만들도록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레시피의 난이도에 따라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다르게 운영한다.○ 그래서 Eat offbeat만의 고유한 맛이 있는 것이 아닌 회사에 속한 요리사 한사람 한사람이 브랜드가 되는 형태가 되고 있다.○ MiB는 Eat offbeat처럼 프로그램이 개인별로 기획되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을 받아들이는 시점에 전문가와 멘토가 되도록 그 학생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졸업 후 일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하여 재능을 발굴하고 창의성을 키워낼 수 있도록 한다.○ 반면 사회혁신센터는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을 가진 단체의 협업공간으로서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혁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디자인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는 것이다.그 방법이 영리, 비영리 등 여러 방법이 있고 서로 배울 점이 많기 때문에 형태를 가리지 않고 회원사를 구성하고 스타트업이나 NPO만 입주하는 것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일반 엑셀러레이터 모형은 기간과 단계가 정해져있는데 사회혁신센터는 표준화되어 있는 형태를 따라가지 않는다. 회원사들의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한 가지 모델로 규정지을 수 없어 다양한 모델을 적용해야 한다.또한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있기 때문에 문제에 부딪쳤을 때 비슷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해결방법을 얻고 있다.◇ 어떻게 사회적 변화를 이끌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 비전○ 연수단이 방문한 사회적기업 모두 사회적 변화를 이끌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DDD와 MiB, 틸로니아는 특히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동력’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이다.○ DDD는 단순히 교육과 취업지원을 하는 것으로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 아니라 DDD의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전문직업을 확보하고 고소득을 창출, 빈곤의 사이클을 깨는 것이 목표로 한다.○ 모집과정을 엄격히 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으로 하여금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배움에 임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일학습병행을 통해 공정한 급여와 함께 사회보장보험 가입이 지원되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한다.○ 일학습병행 이후 당장 150$의 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라 5년 후, 10년 후 중산층이 될 수 있다는 발전가능성, 동력을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틸로니아 또한 단순히 지역의 수공예품 판매수익을 지역에 환원하기 위해 단순히 생산-판매 채널을 잇는 것 뿐 아니라 인도 등 경제적 대안이 없는 농촌지역사회를 위해 지역장인, 디자이너, 기업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역량강화, 커뮤니티 재생까지를 목표로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MiB도 저소득층 청소년의 사회 단절을 막기 위한 교육 제공에서 나아가 젊은이들이 직접 과제를 주도하게 함으로써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수하고 자신감과 책임감을 얻도록 유도하고 교육과 기술을 이용해서 파이프라인처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통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당장의 교육이나 일자리, 서비스 제공, 각종 제품 개발도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토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제공된 교육과 일자리, 서비스, 제품이 ‘어떻게’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 낼지에 대해 보다 멀리 내다보는 시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함으로써 보다 큰 소셜임팩트를 창출할 수 있다.□ 견고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효율적 운영과 자립기반 구축◇ 커뮤니티와의 견고한 네트워크○ 최근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미국에서도 한때 모두가 월스트리트에서 일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사회적기업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문제는 지역에 뿌리내리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자금유치만 하고 사라지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점이다. 결국 커뮤니티에 뿌리를 내리고 활동하는 사람들만 살아남는 상황이다.○ 지역을 거점으로 삼은 MiB는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학생들이 교육과 실습이 가능하고 지역 활성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의 중소기업들과 관계를 특히 중요시하고 되도록이면 천천히 네트워크를 강화해나가고자 노력한다. 연수단이 현장을 방문한 Brooklyn Grange도 지역과의 협력으로 도시농업을 일구어내고 있는 사례이다.○ MiB와 Brooklyn Grange은 지역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한 반면 사회혁신센터는 동료와의 네트워크, 커뮤니티 구축을 가장 중요한 역할로 삼고 있다.○ 사회혁신센터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모두 주인으로 함께 운영하고 함께 성장한다. 한국의 창업보육시설이나 엑셀러레이터와는 다른 개념으로 전문가가 코칭해주고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입주기업 간 커뮤니티를 통해 협업과 성장, 문제해결 등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한다.○ 그러므로 누가 커뮤티니를 구성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입주기업을 어떻게 선정하느냐가 중요하다. 회비를 낼 수 있다고 해서 모두 회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회적기업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와 같은 에세이를 제출하면 검토 후 회원여부를 결정짓는다.○ 입주기업으로서의 자격이 있다면, 회비가 없는 경우라도 프론트데스크에서 6개월동안 1주일에 하루 정도 일을 하면 1년 회원권을 주고 있어 돈이 없어도 의지가 있으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미 입주한 기업 중 공동의 룰을 지키지 않거나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기업은 커뮤니티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된다.○ 튼튼한 뿌리를 가진 사회적기업이 튼튼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할 수 있다.◇ 정기적인 임팩트서베이를 통한 경쟁력 지표 확보○ 미국에 진출하려는 사회적기업이 매우 많기 때문에 시장에 진입하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진출이유가 매우 명확해야 한다.그래서 그들이 가진 역량과 경쟁력을 보여주기 위해 사회적기업 뿐 아니라 기부금을 유치해야 하는 자선단체들도 추적조사를 통해 성과와 임팩트를 측정해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DDD도 주기적인 임팩트서베이와 DDD의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추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정기적으로 추적조사하여 성과를 파악하고 수치화한다. 특히 DDD는 교육과 취업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사업을 수주하기 때문에 더더욱 공을 들인다.○ 추적조사한 결과는 ‘DDD의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대상보다 캄보디아와 라오스에서는 평균 4배, 많게는 6배 이상 소득을 창출한다는 식’으로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제시된다.○ 국내 사회적기업 운영이 여전히 많은 한계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방향성에 대한 고민도 많이 겪고 있다. 한계와 어려움을 딛고 경쟁력을 보여주는 수단으로서 그리고 운영방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추진해나가기 위한 지표로서 구체적인 임팩트 측정이 필요한 이유이다.◇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효율적 운영 시스템 구축○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도 중요하다. Eat offbeat은 전체 예산 중 인건비 비중이 높다. 그래서 국가의 대표음식보다는 셰프별로 경쟁력있는 음식을 판매하고 홈메이드 방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고급 재료보다는 간단하고 저렴한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자재 비용을 다른 레스토랑에 비해 15%정도 저렴하게 운영하고 있다.○ 또 DDD는 뉴욕본사와 현지업무를 분리하여 효율화를 꾀했다. 본사 직원은 5명으로 전체 직원이 1500명인데 비하면 매우 적은 숫자로 운영하고 있다.이 같은 운영이 가능한 것은 본사는 마케팅이나 세일즈를 전담하고 현지에서는 현지 NGO 등과 협력하여 팀을 운영하기 때문에 적은 인원으로도 많은 인원관리가 가능하다.○ 미국에 있는 직원을 파견하지 않는 것은 현지파견에 들어가는 비용을 현지에 지원하는게 낫다고 보기 때문이다.◇ 브랜드 형성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인 홍보 접근○ 경쟁이 심한 뉴욕의 사회적기업은 홍보에 있어서도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Eat offbeat은 뉴욕시장, 반기문 사무총장, 방송인 등 유명인들에게 케이터링 서비스를 제공하여 홍보 효과를 높이고 있고 MiB는 창업자가 가진 스토리를 이용하거나 SNS, 영향력있는 인물과의 접촉 등 홍보컨설팅을 받아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홍보는 매출 증대를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이용자와 구매자, 후원자로 하여금 ‘사회적 목적 달성에 기여’했다는 만족감을 주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이기도 하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공유하는 정보가 많아질수록 관계는 더 탄탄해진다.○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좋은 관계를 형성했다면,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좀 더 손쉽게 상품이나 서비스 정보를 전달할 수 있으며, 이로써 판매는 더욱 용이해진다. 나아가 이미지 향상과 브랜드 형성까지 가능하므로 전략적인 홍보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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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틀랜드 직업능력개발원(Skills Development Scotland) 11 George SquareGlasgow G2 1DYTel : +44 141 285 6000https://www.skillsdevelopmentscotland.co.uk/ 방문연수영국글래스고 □ 연수내용◇ 스코틀랜드 직업능력개발원의 무업청소년 지원 정책○ 스코틀랜드 정부가 펼친 ‘청소년 고용정책’은 효과적인 고용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가 단일 협의체를 구성했다. 과거 지방정부를 의장으로 청소년 고용 동반관계를 설립해 자치단체의 관련 부서와 스코틀랜드 직업능력개발원, 대학들, 국민건강보험, 의회 자원봉사부, 주택협회 등 유관기관 및 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일원화 했다.○ 국가 수준의 기술 관련 핵심이자 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코틀랜드 직업능력개발원(SDS)은 진로 전략 이행을 약속했다. SDS는 스코틀랜드 정부의 청년 진로교육 및 직업훈련의 전달체계로, 16~19세의 청소년과 학교, 고용주를 대상으로 진로 및 직업훈련 정책을 전달한다.○ 2006년에는 ‘더 많은 선택과 기회’ 전략을 도입하여 32개 지자체에 자금을 지원하였고 2010년에는 ‘16+ 학습선택권’을 통해 더 적절한 진로과정을 설정하는 지원책을 도입하였다.2012년에는 ‘16+ Data Hub’를 도입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안전망을 도입하였다. 또한 ‘모두를 위한 기회(2012년)’ 전략을 통해 현재의 무업청소년 모두에게 교육이나 훈련을 제공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SDS는 파트너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무업청소년을 지원하는데, 스코틀랜드 정부가 지원하는 전용 자금이 ‘더 많은 선택과 기회’ 및 ‘모두를 위한 기회’를 통해 32개 지자체에 제공되었다.무업화 위험이 높은 청소년을 위해 이들의 무업화 방지와 감소를 지원하는 16세 전/후 대상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활용되며, 지자체 상황에 맞는 맞춤형 NEET 프로그램과 개인별 욕구 충족을 위한 개인별 맞춤 NEET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스코틀랜드 직업능력개발원의 16+ Data Hub○ 16+ Data Hub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안전망으로, 16+ 학습선택권의 일부로 시작되었으며 16~24세의 청소년들의 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망이다.학생이 15.5세가 되면 교사가 학교시스템(SEEMIS)에 학생의 진로계획 등 상세한 정보를 등록하는데, 이것을 16+ Data Hub에 이관하여 관리하게 된다.○ 대학, 컬리지, 견습과정,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에 참여하는 22만 명의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으며 데이터허브 상에 아무 움직임이 없는 무업 청소년을 발굴하여 해당 청소년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해당 연령의 95%가 정보이관에 동의하고 있다. 다양한 파트너 간에 데이터 공유를 실시하고 있으며, 법에 의해 안전하게 보장된다. 데이터 허브를 이용하여 청년들이 어디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연간 참여도 통계‘도 발간한다.▲ 16+ Data 공유 파트너[출처=브레인파크]○ 16+ Data Hub는 6~7년 전에 만들어졌고 필요한 정보와 데이터를 관련자들이 잘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스킬과 관련하여 정부 이외에도 참여기관이 많고 이들 기관에서 받는 데이터의 양과 질이 매우 중요하다.SDS와 함께 협력하는 파트너들이 매우 많은데 이 파트너들의 데이터는 격차가 크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양질의 데이터를 파트너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즉 어떻게 하면 좋은 데이터를 수집할 것인가의 측면과 어떻게 하면 잘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측면이 크게 고려되고 있다. 정책적으로 보면 정책입안자들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데이터허브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기본적으로 청년층, 특히 16세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에 있어서 SDS는 우선적으로 직업정책, 훈련정책을 추진하는데 이는 청년의 취업률을 높이는데 필요하다.기본적으로 이를 위해 청년들이 일할 만한 곳, 훈련받을 만한 곳을 소개하는 일을 하는데 SDS의 입장에서는 기업에게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그 다음으로 SDS는 산업계에서 필요한 인력을 교육과 연관하여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를 논의한다. 10년 주기로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커리큘럼은 청소년 개인의 관심사와도 맞아야 하고, 산업계 요구에도 맞아야 하는 점이 가장 큰 과제이다. SDS는 커리큘럼을 보완하는 과정에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도제교육 등의 훈련을 지원한다.◇ 직업 관련 정보공유의 공식화○ SDS는 16~18세 청소년이 학교를 졸업하고 가는 곳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데, 선택권이 많아 다양한 곳으로 진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2013년 7월에 정식으로 정보공유를 지원하는데 대한 법안이 통과되면서 정보공유가 공식화되었다.그래서 관련기관들이 관련 정보를 반드시 공유, 교환해야 하는 것이 되었다. 관련기관은 지자체, 전문대학, 자금지원기관, 학생지원기관(Student Awards Agency For Scotland) 등이며 법으로 정보공유를 보호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동의 없이도 정보공유가 가능하다.○ 대상은 16세에서 24세에 이르는 청년층이며 기본적으로 SDS에서 이들의 직업에 관련된 정보를 취합하고 관련된 기관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Scottish Funding Council 등 관련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관련기관이 가지고 있지 않은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 교육시스템을 관할하는 32개 지역정부와 그밖에 중등교육기관 350~360개가 있고 이 중등교육기관들은 ‘SEEMIS’ 라고 하는 동일한 통합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그러므로 모든 정보가 호환가능하게 입력되도록 되어 있다. 16세부터 진학 가능한 교육기관을 칼리지라고 정의하고 있고, 칼리지에서도 학생정보를 SDS에 제공하고, SDS는 칼리지가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교환한다.예를 들어 파트너기관인 Student Awards Agency For Scotland에서는 이 정보들을 통해 학교에 온다고 하고 중도탈락하는 학생들을 추적조사하여 취업을 한 것인지, 다시 교육체계로 오도록 해야 하는지를 판단한다.○ 그밖에 SDS 직원들에게 얻는 정보도 있다. SDS 직원들이 학생들에게 진로지도 등을 하면서 얻은 정보들을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국가훈련프로그램(National Training Program)‘이 있는데 이는 도제교육처럼 학생들이 직업을 얻기에 필요한 기술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도 SDS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DWP(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는 영국 전역 단위의 연금관리기관으로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청년층이 실업상태에 있지 않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이들의 정보도 시스템에 입력한다. HMRC(HM Revenue & Customs)은 세금징수와 관련하여 청년층이 취업 후 세금을 낸 정보가 SDS의 시스템에 등록된다.◇ 정확한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단과대학에서는 주로 어떤 지원이 더 필요한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예를 들어 학생이 가장이라서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얻어 어떤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지를 보는 것이다.○ 제공하는 정보량은 1개월에 40만 건 정도이다. 또한 국가 지표를 만드는데 정보가 제공된다. 정보는 관련된 기관들이 함께 제공하여 만든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 관리는 SDS가 하지만, 관련 기관들이 정보가 필요할 경우 모두 공유한다.○ 기본적으로 17세, 18세의 학생들이 학업문제를 겪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사회문제, 약물문제, 경제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초기에 개입하여 해결하고자 하는데 정보이용의 목적이 있다.○ 또한 지원이 필요한 곳에 정확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예를 들어 공부하고 바로 진학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은 적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필요한 지원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정확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학생에게 어떤 지원을 했을 때 효과적이었는지를 공유하는 시스템도 있다.○ 그리고 교육과 직업정책 관련해서 정부에서 SDS 통계를 활용하고 있다. SDS의 직원들은 모두 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있고, 관련기관들은 관련담당자들이 SDS의 시스템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그리고 데이터는 거의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어 매우 현장감 있는, 살아있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매년 통계데이터를 발간하고 이 자료들이 쌓여 3년, 5년 단위로 성취도 등을 평가해볼 수 있다.◇ 의무교육을 마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추적분석 정부보고서 발간○ 스코틀랜드정부에서 발간하는 보고서(School leaver)도 있는데 6월에 17, 18세 학생들이 학교를 마친 뒤 3개월째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9개월 뒤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추적한 조사 보고서이다.이 보고서는 약 5만 5천명의 학생을 다룬다. 이들을 졸업자라고 하지 않는 것은 의무교육 과정은 16세에 졸업하므로 졸업자라고 하지만 17, 18세의 학생들은 의무교육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졸업자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다.○ 2015년에 SDS에서 처음으로 발간한 보고서는 어느 특정 하루를 지정하여 16~19세 청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보고서였다. 2016년에는 특정 하루가 아니라 365일 청년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무엇을 했는지는 △무엇인가 하고 있는 사람(학교에 속해있거나 직장에 속해있거나)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사람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는 사람(추적이 안 되는 사람), 총 3개 카테고리로 나뉜다. 매년 3월 31일에 보고하고 있다.○ 같은 방법으로 관련기관이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나면 SDS에서 정보를 처리, 분석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인데 예를 들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1년 동안 청년이 어떤 과정을 지나게 되는지를 추적해보면 4월 1일부터 6월까지는 학교에 있고 6월 졸업이후 바로 일자리를 찾았으므로 ‘무엇인가 하고 있는 사람’으로 분류되었다가 9월까지 정규직으로 일을 했지만 해고된 이후에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 분류된다.다시 대학교를 입학한다면 다시 ‘무엇인가 하고 있는 사람’으로 분류된다. 1년 종합하였을 때 비중으로 나누어 무엇을 하고 있었던 적이 많다면,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본다. 대략 20만 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이러한 추적분석을 실시한다. 이는 16~19세 인구의 91~92%에 달하는 숫자이다.○ 작년 8월 보고서를 보면, 21만 7천명에 대한 내용으로 91.1%가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분류되었고 3.7%가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사람’으로 분류되었다.5.3%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다. 이들의 60%는 19세이다. 이들의 경우 취업했으나 세금정보가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최초로 보고서를 낸 이후 계속해서 보완해나가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의 정의는 정규 혹은 추가교육을 받고 있거나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취업준비생이거나 자발적 실업 또는 상위교육기관으로의 진학을 앞두고 장기여행을 다니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다.○ 17, 18세 학생들이 학교를 마친 뒤 무엇을 하는지는 정부에서 1년에 두 차례씩 보고서를 내고 있고 SDS는 16~19세 청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보고서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보고서도 SDS의 데이터를 기초로 하고 있다.○ SDS에서 수집하는 정보 중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3가지 정보는 △학업중단이 예상되는 시기 △중단 이후의 경로 △중단 이후의 희망분야로 학교에서 개인정보와 함께 부가정보로 이 정보들을 얻는다. 이를 활용하여 참여/비참여자에 대한 보고서나 청년층 실업률에 관한 보고서에 활용한다.○ 지자체에서는 9가지 보고서가 발간된다. 리포트 A와 B는 대상 연령대만 다를 뿐 같은 보고서이고 전학생에 대한 정보도 공유한다.○ 성별, 나이, 학년, 추가적 지원 여부, 주소(우편번호), 등록번호 등 개인적 정보, 학력, 입학 및 졸업일자, 희망분야, 현재 상태 등의 부가적인 정보 등 통일된 데이터필드들이 있고 관련기관들이 데이터를 입력, 제공하면 등록번호 등으로 매칭되어 개인에 대한 데이터들이 종합된다.영국에서는 이러한 개인정보는 수집 가능한 것으로 분류되어 있다. 크게 예민하지 않은 정보로 분류되는 것은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필요여부만 기재되어 있고 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데이터의 다양한 활용 방법○ 학교에서 정보를 제공, 입력하는데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7개의 고등학교와 1개의 특수교육기관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어, 입력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즉 7개 고등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입력이 어려워서 제대로 입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지역협의회에서 입력하는 과정을 지원해야 했다.○ 입력된 정보는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희망산업분야를 받아 입력해놓고, 게임산업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리스트만을 뽑아서 교사가 관련 기업에 보낼 수 있고 관심 있는 기업은 학교가 제공한 학생정보를 가지고 면접을 보는 등의 방법으로 활용된다.○ 또한 예를 들어 남성보건사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현재 남성보건사에 대한 희망군이 없을 경우 학교에서는 이를 교육에 반영하여 남성보건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희망군이 생겨날 수 있도록 수요에 대응하는데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흥미나 경로를 발견하지 못한 학생에 대한 정보를 받아 학교에서 이들의 흥미나 경로 발견, 잠재력 발굴 등의 활동에 보다 노력하기도 한다.○ 모든 학교는 이와 관련해서 학교경영진과 진로지도사, 관련 기관(사회복지사 등)이 모여 월간 미팅을 갖고 어떤 학생이 어떤 활동과 지원이 필요한지를 논의하기도 하고 정보에 관해 논의하기도 한다. 모든 학교는 반드시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모든 학교가 참석해야 지역 전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를 마치거나 학업을 중단한 경우 SNS 메시지 등을 계속 보내면서 학생들이 무엇인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연락이 닿으면 필요로 하는 파트너기관과 연계하여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다.하지만 한 달에 300건 정도의 메시지를 보내면 5건 정도만 회신이 올 정도로 회신율이 저조하다. 하지만 5건의 회신 이외에 자발적으로 사회에 자리 잡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성과가 아주 저조한 편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무업인 상태에 있을 때 정부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기준이 되는 청년은 서비스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또 하나는 다양한 형태의 도제교육과 이외의 훈련생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방법이 있다.○ 점점 더 많은 학교들이 데이터허브를 활용하게 되면서 이를 활용하는 방법이나 서비스에 대한 질문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데이터가 학교에 의미 있는 자료임을 반증한다.○ 16세까지 의무교육을 마친 후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 오고 학업을 지속하려는 학생들이 칼리지로 진학하게 된다.입학등록원서에 필요 정보를 기입하도록 하는데 이 정보는 입학을 위한 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일부는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허브가 구축되기 전까지는 입학원서에 담긴 정보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는 학생들이 쓴 입학등록원서를 칼리지에서 SDS로 입력하고, SDS는 이 정보에 부가적인 정보를 더해서 다시 칼리지로 보내준다.그러면 칼리지는 SDS에서 받은 정보를 칼리지의 시스템에 입력하고 함께 종합·활용할 수 있게 된다. 중요한 점은 SDS의 데이터는 장기간에 걸친 자료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입학정보 외에 SDS에서만 얻을 수 있는 정보로는 사회복지사 등을 통해 추가적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가 있다. 이 정보가 중요한 것은 추가적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성취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칼리지는 이 정보를 통해 학기 시작부터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줄 수 있게 된다. 또한 장학금 지원 우선순위, 특정 학습법에 대한 지원 등에 활용되면서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한다.○ 입학원서를 약 6개월 전에 접수할 수 있다면 SDS에서 부가된 정보를 받고 난 이후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확인하고 이 학생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조정할 시간적 여유가 가능해지므로 정보를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시기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현재 법규상 입학등록시점에서만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입학신청시점에 받을 수 있다면 훨씬 더욱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SDS에서 받는 정보를 가지고 커리큘럼을 개발하는데 활용하기도 한다. 입학학생들의 정보를 통합, 파악하여 미래를 대비하는데 쓰이기도 한다.선호직군이나 어떤 방법으로 선호직군으로 진출하려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연간 SDS 자료를 통해 학생으로 하여금 비슷한 상황의 학생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등 자신의 위치를 가늠해 보는 정보로도 쓰인다.○ 완전히 학기를 마치는 성공률이 2014년에서 2017년까지 58.7%에서 69.3%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스코틀랜드 무업청소년(NEET) 감소를 위한 정책○ 국가별로 NEET족을 정의하는 연령이 다른데, 스코틀랜드에서는 16~19세로 정의한다. NEET에 대한 정보는 데이터 허브를 통해 얻을 수 있다. 트랜드를 보려면 두 가지 측면에서 알 수 있다.1990년대부터 NEET는 16~19세 인구 중 15%정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중반에는 그 수가 매우 낮아졌다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다시 늘어나는 추세에 있었으나 최근에는 다시 줄어들고 있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스코틀랜드 정부는 NEET족에 대한 많은 정책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되었다. 16세부터 19세 청년들 중 91%가 긍정적인 형태에 참여하고 있고 4%정도가 NEET족이다. 5.3%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이고 19세가 많이 속해있다.○ UK 전체 통계로 볼 때 전체 OECD 국가 중에서 16세에서 24세까지를 보면 중위권에서 약간 높은 상황이지만, 15세에서 19세로 한정하면 평균보다 아래로 떨어지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NEET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여전히 사회문제로 인식해야 하는 이유이다.○ 스코틀랜드정부의 정책을 보면 1999년 스코틀랜드의회가 설립되었다. 그 이전에는 UK 소속이었다. 의회 설립 후 스코틀랜드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많은 법안이 입안되었다. 당시 대표적 정책이 ‘사회정의전략’이었다.이 전략에 16~19세의 NEET를 어떻게 사회에서 다시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후 2000년대 초반 다시 NEET족이 증가하면서 2004년에 ‘기회 격차 해소’를 위한 법이 마련되었다.이때 NEET에 대해 정의하는 작업을 통해 NEET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했음을 깨닫고 왜 NEET가 되었는지를 고민하기 시작하였다.그리고 2006년에 ‘더 많은 선택과 기회’라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NEET문제에 대해 서로 책임을 공유한다는 개념이 등장했고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직접적 접근과 해결방안 제공이 이루어졌다.○ 이후 ‘16+ 학습선택권’이라 불리는 정책이 시행되었고 이때 데이터 허브가 개발된 시점이다. 이로서 대상군을 보다 정확히 타겟팅하게 되었다. 16~18세의 청년들이 진로결정을 하는 시점에서 양질의 선택지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그리고 2012년도에 ‘모든 사람을 위한 기회’로 불리는 현재의 정책이 마련되었다. 과거에는 16~19세에 한정되었지만 현재의 정택은 20세 이상의 청년들도 포함하고 있다.과거로부터 정책이 계속해서 보완되었는데 정책의 대상이 보다 명확해졌고 파트너십이 강조되었고 책임을 공유하는 부분이 강조되었다.◇ NEET족을 둘러싼 위협요인과 처한 상황○ 2015년에 스코틀랜드 정부에서 심각하게 연구한 결과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NEET족이 되는 요인과 NEET족이 처하는 이후의 상황에 대한 분석이 담겼다.NEET족이 되는 위협요인을 알아보면 우선 연령과 성별에 상관없이 교육자격의 문제가 있었다. 즉 어떠한 교육과정이라도 졸업하지 않은 청년의 경우 4%만 제외하고 모두 NEET족으로 분류되었다.○ 또 하나는 학교로부터 떨어져있는 학업중단기간에 달려있었다. 학업중단 학생인 경우 교육 성적이 낮아 학업중단을 한 경우, 학업중단과 교육성적의 하락이 악순환처럼 반복되는 것이다.○ 여성인 경우에는 위협요인이 2가지 더 있다. 한 가지는 임신하는 경우이고 또 한 가지는 소녀가장인 경우이다. 이외에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지도 중요한 요인이고 주택보유 여부, 편부모가정여부, 형제자매의 수가 많은 경우도 NEET가 될 가능성이 높다.지역 빈곤과도 연관성이 높다. 그러므로 개개인의 상황을 놓고 NEET가 될 가능성을 가늠해볼 수 있다. 1부터 100까지 체크해봤을 때 40점 이상 되는 사람의 절반이 통계적으로 실제 NEET족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NEET가 된 이후의 상황을 알아보면, 1991년부터 2011년까지의 추적조사를 기반으로 한 보고서에 따르면 단기간이라도 NEET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은 NEET의 부정적 영향이 오래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한번이라도 NEET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 취업을 하여 사회에 적응을 하고 격차를 줄여나가기는 하지만 NEET의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을 극복해내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EET 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육체적으로 1.6%정도 아플 가능성이 높다. NEET 경험자가 우울증이나 강박증에 걸릴 가능성이 50%가 높다.NEET 경험 10년 이후를 비교해보면 NEET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실업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계속 일을 하더라도 진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특히 스코틀랜드에서는 말단직에서 관리자급으로 상승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이다.◇ NEET 관련 재정 보조○ 예산과 관련해서 NEET예산은 20억 파운드는 직접비용이며, 약 40억 파운드는 간접비용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예산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를 예시로 들면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큰 건설프로젝트가 에딘버러에 있는 큰 다리를 건설하는 것이었는데 그 프로젝트 예산이 13억 파운드였다. NEET 관련 예산이 매우 많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스코틀랜드 직업능력개발원의 진로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SDS에서는 이러한 NEET와 관련하여 데이터허브를 통해 추적조사를 하기도 하고, 모든 연령대를 대상으로 직업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중등학교에서 활동하는 진로지도사를 배치하여 지원하고 있다.○ 16+ 학교에서는 NEET 가능성이 높은 학생을 대상으로 일대일 지원을 하고 있고 학업중단을 한 상태에서도 지원은 지속된다. 교사, 가족, 교육관련자들에게도 웹 등에서 정보제공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또 2017년부터 NEET를 위한 ‘NEXT STEP’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데이터 허브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업중단 이후 사회로 진출하지 못한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17, 18세를 대상으로 하지만 취약계층의 경우 25세까지도 지원하고 있다. 6개월 기간을 두고 지원되며 되도록 6개월 안에 학업을 지속하거나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견습 프로그램에는 학생 대상의 견습 제도로 주 1회 참여하며 학교를 다니며 일도 배우는 Foundation Apprenticeship과정,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기업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SDS에서 재정적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고용주들의 참여율이 높은 Modern Apprenticeship, 대학원생 이상 수준으로 80% 직무교과, 20% 일반교과과정인 Graduate Level of Apprenticeship과정이 있다. 2014년에는 72명이 참여하였으나 2017년에는 26,818명이 참여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스코틀랜드의 젊은이들을 산업사회로 보다 잘 적응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에 입각한 진로교육 스탠다드이다. 2018년 국가 개선 프레임워크가 스코틀랜드 사회를 굉장히 크게 변화시키고 있는데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스코틀랜드에서 학교를 발전시키는 것에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4가지 우선순위가 있는데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격차를 줄이는 것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 △노동가치와 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교육시키는 것으로 이것은 모두 NEET를 줄이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므로 스코틀랜드 교육의 전체 방향이 NEET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Next step 프로그램[출처=브레인파크] □ 질의응답- 정보공유에 대해 사회적 갈등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이뤘는지."스코틀랜드 정부에서 이에 관한 토론을 진행한 결과로 합의를 이뤘는데 문화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분위기에서 가능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방정부와 단과대학들과는 SDS가 정보를 주고받는 것은 알겠는데 다른 기관에서는 정보를 받기만 하는 것 같다. 주로 어떤 정보를 받고 있고, 지방정부와 단과대학에는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지."대학과 지방정부는 서로 원하는 정보를 주고받을 것이 있지만, 예를 들어 세금 관련한 기관에서는 SDS가 정보를 제공받을 것은 있지만 세금 관련한 기관이 SDS에 필요한 정보는 없기 때문에 정보를 받기만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또한 이전에 방문했던 Education Scotland와는 연관 없이 지방정부에서 직접 정보를 받는다."- 지역에서 정보를 받고, 다시 가공해서 지역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지."그렇다."- 이러한 작업이 시작된 계기는."2008년 전 세계 금융위기 후 2011년에 시작되었는데 청년실업률이 높아져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최근 5~6년간 노력한 결과 정부가 목표한 실업률을 상회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학교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받는 역할만 하는지, 또 다른 역할이 있는지."학교에서는 학교 정보 통합시스템에 학생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SDS로 보내진다."- NEET가 발견되면 어떻게 후속조치를 취하는지."진로지도사를 통해 진행한다."- 데이터를 활용하여 무업화 학생을 지원하는 기관이 학교뿐인지, 다른 기관도 있는지."학교 이외에 사회보장국도 활용하고 있다. 즉 지역에 어떤 기관이 정보를 요청하면 지역에서 알려주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SDS로 제공된 정보를 SDS에서 분석한 후 타겟팅이 되는데, SDS의 분석 이외에는 타겟팅을 할 수 있는 방법은."지역에서도 SDS 데이터허브 포털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 타겟팅을 할 수 있다."- 유니버시티가 아닌 칼리지로 진학하는 이유는."학위과정의 1~2년은 칼리지에서 보내고 유니버시티의 3학년으로 편입이 가능하다. 또는 직접 유니버시티로 진학할 수도 있다. 법적으로 칼리지와 SDS와 협력파트너로 있는데 이는 협력하기가 좀 더 용이하기 때문이다.유니버시티는 SAAS를 통해서 SDS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칼리지와 협력하는 이유는 유니버시티와 달리 지역마다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협력이 보다 용이하다."- 지역협의회에서 NEET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SNS메시지를 보낸다고 했는데, 이외에 적극적인 접근법은."웹(www.myworldofwork.co.uk)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지도사를 통해 컨설팅을 하도록 한다. 또는 도움을 요청하러 방문할 수 있는 SDS 사무실도 있다.NEXT STEP의 기본 원칙은 ‘Contact’으로 이는 텍스트를 보낼 수도 있고 직접 방문할 수도 있고 지역마다 다양한 방법이 활용된다. 스코틀랜드 전역에 75개정도의 진로지도센터도 있다."- 데이터 허브 구축 비용과 관리, 운영인력은."데이터 관리자는 IT기술자를 제외하고 5명이 근무 중이다."- 진로지도사 고용 기준은."관련 분야 대학원 이상 졸업자로 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진로지도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도제교육도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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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풍력에너지협회Bundesverband WindEnergie e.V.(BWE) (German Wind Energy Association)Landesgeschäftsstelle Schleswig-HolsteinHopfenstraße 29, 24103 Kielhttps://www.wind-energie.de/ 방문연수독일키일 □ 교육내용◇ 기관 개요○ 기후 변화와 에너지 비용 상승은 21세기의 중요한 과제이다. 독일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조기 대응하여 분산된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하기 시작했다.1996년 창립 이래 독일 풍력에너지협회가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풍력터빈 설비업체와 운영업체등 약 2만 여 회원이 가입되어 있고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세계 최대의 협회중 하나이다.○ 독일풍력에너지협회(BWE)는 독일의 풍력 발전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는데 공헌해 왔다. 독일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유럽풍력에너지협회(EWEA), 세계풍력에너지위원회(GWEC) 및 세계풍력에너지협회(WWEA)와 같은 국제협회에서 유럽 및 전 세계의 풍력에너지개발에 참여하고 있다.풍력 부문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주된 동력인데 BWE와 그 회원들은 독일 풍력 발전의 성공 스토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회원들은 자유롭게 가입이 가능하고 협회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서로 협업을 하기도 한다. 연방협회 본부는 베를린에 있고 독일의 16개 주중 13개 주에 주협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40여개 지역에 주협회 산하 지역협회를 두고 있다.이곳 슐레스비-홀스타인 주협회는 회원이 4,500명이고 여러 회사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있고 5개의 지역협회가 산하에서 활동하고 있다.○ BWE는 여러 정당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풍력관련 정보와 정책을 정당에 제공하고 있다. 국제협력사업도 하고 있고 EU본부와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지역에 분포된 13개의 협회들은 지역 정당과 관계를 맺고 지역차원의 활동을 한다. 또한○ 풍력 산업과 관련된 거의 모든 주제에 대한 14개 자문위원회와 8개 실무 그룹이 회원들에게 기술 정보를 제공한다.◇ 풍력으로 주 전기소비량의 150% 생산○ BWE는 독일의 풍력역사와 함께 한다. 서쪽의 농부들이 80년대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용량이 작은 걸로 시작했지만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데는 충분했고 1990년대 연방에서 지원법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정해진 기간동안 정해진 가격으로 전기를 사준다는 법안이었다.2000년대에 와서 새로운 재생에너지 법안이 만들어져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법안 자체는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법안이며 시장성 부족을 보완하여 이윤을 회수할 수있도록 한 것이다.○ 풍력발전이 크게 확산됨에 따라 지금은 과거에 비해 시장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간혹 풍력발전 전기를 5~6센트라는 싼값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반면 잉글랜드의 원자력 발전은 10~11센트를 받아 풍력발전이 불리해 지는 시기도 있다.○ 그러나 독일은 2020년까지 모든 원자력에너지를 폐기하기로 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겪으며 원전을 정책적으로 완전히 폐기하기로 했다.원자력발전소를 폐기하기로 한 이후 슐레스비-홀스타인 주는 풍력발전을 통해 주 소비량의 150%를 생산하고 있다. 풍력발전의 긴 역사와 함께 바람이 잘 부는 지리적 입지여건 덕분이다.◇ 주민주도형 풍력산업의 장점○ 슐레스비-홀스타인주의 풍력단지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서쪽 해안의 경우 전통적으로 농업지역이었고 농업이 쇠퇴하면서 위기를 겪었지만 풍력단지를 통해 다시 경제적 활력을 얻었다.거대기업이 주도하게 되면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겠지만 주민들 스스로 나서고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발전 방식을 바꾸는 것에 대해 주민들이 나설 수 있었던 것은 환경에 대한 국민적 인식, 즉 파리협약에 대한 이행에 대해 독일 국민들이 모두 동의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물론 아직도 풍력발전을 반대하는 의견도 계속 남아 있다.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아 경제적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원자력을 없애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풍력을 너무 많이 건설하는 것과 내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조직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참여하지 못해 이윤을 배분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소음과 경관등의 이€ 반대하는 사람들 두 부류로 나뉜다고 볼 수 있다.◇ 풍력에너지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 풍력에너지 산업은 환경보호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라는 정책적 목표 이외에도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적인 효과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왔다.풍력에너지 분야에서 일하는 종사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엔지니어, 기술자, 노동자, 기획자 및 운영자를 포함하여 약 117,900명이 협회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근무하고 있다. 슐레스비-홀스타인 주의 경우 4,500여 회원사가 있으므로 주의 지역경제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붐을 일을 키게 되는 결정적 계기 중 하나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부터이다. 그 법률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되는 전력(㎾) 전부를 지역의 전력공급회사가 정해진 가격으로 구매하여 공급하게 하도록 했다.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경제적 측면 뿐만 아니라 환경적 측면이 더 강조되고 있지만 지역경제 차원에서 풍력발전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질의응답-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는지."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사실과 자료를 제공하여 이해를 시킨다. 언론들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슈를 확대보도하는 성향이 있다. 최대한 사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또한 정부와 정치인들에게 풍력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한다. 정부는 새로운 풍력단지를 조성할 때 반대의견이 적고 발전에 적합한 곳을 선정하기 때문이다."- 협회의 재정은 어떻게 충당하는지."가장 큰 재원은 회원들의 회비이다. 발전 kw당 40센트를 회비로 낸다. 모든 발전사업자들의 50%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해상풍력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반대하는지."2017년 선거에서 어떤 정당들은 온쇼어를 중단하고 오프쇼어만 하겠다고 하기도 했다. 환경론자들의 입장을 대변한 것인데 협회입장에서는 오프쇼어 뿐만 아니라 온쇼어도 중요하고 태양광 바이오도 충분하게 생산해야 에너지가 부족하지 않게 된다고 본다."- 우리는 육지에서 10키로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런 사례가 있는지, 어민들의 반대, 어업권, 환경 문제들에 대한 해결사례가 있는지."우리주에는 오프쇼어를 운영하는 곳은 없다. 독일의 오프쇼어는 10키로보다 먼거리에 위치해 있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연방정부에서 한다. 우리주는 해안가가 자연유산으로 개발되어 있어서 그런 사례가 없다."- 주민회원들에게도 회비를 받는지."발전설비에 투자를 한 주민들은 회비를 낸다."- 주민주도가 아니라 기업주도로 발전단지를 조성할 때는 주민반대가 예상되는데."주민들이 아니라 거대자본이 주도하는 경우에는 반대하는 주밀들이 소송을 하기도 한다. 반대 논리를 이겨내고 승소해야 사업을 할 수 있다. 박쥐, 철새등 환경과 자연보호에 관한 모든 문제가 없다고 검증해야 한다. 검증에만 3년~5년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 사업의 준비부터 완공까지 얼마나 걸리는지."3년~5년 검증과정후 바로 착공에 착수할 수 있다. 2017년전까지는 땅이 있는 사람이 전기를 만들어서 정해진 가격으로 팔수 있었지만 2017년부터는 시장가격에 따라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손해가 날 수도 있다."- 주민들에게 보상해주는 경우도 있는지."독일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보상제도는 없다."-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독일국민들 인식의 전환과 동의가 있었다. 풍력에너지가 저렴하다는 것을 인지시켜야 한다. 원자력은 당장 전기요금이 낮지만 폐기물처리등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사후관리 비용과 원전 사고등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여 원자력과 풍력을 비교하면 풍력이 kw당 3센트가 저렴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런 장점을 설명해야한다."- 홀스타인주의 전체 산업중 풍력이 차지하는 비중은."홀수타인 주는 큰 공업지역은 아니다. 풍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 산업순위로 따진다면 농업과 관광에 이어 2~3번째 가량 위치한다고 본다. 독일 전체에서 12~16만명이 풍력에 종사한다고 하는데 석탄 발전과 관련된 고용인력은 2만명에 불과하다."- 발전단지 설치에 따라 관광 등 연관산업도 활성화되었는지."대학의 보고에 의하면 풍력 종사자의 1.5배에 달하는 파생일자리(관광·세무사등)를 만들었다고 한다. 풍력에 의해 관광객이 감소한다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늘어났다.물론 실제로 풍력에 의해 관광객이 늘었는지를 검증한 것은 아니다. 아무튼 풍력단지 조성후 관광객이 줄지 않고 늘었다는 것을 긍적적으로 생각한다."- 독일 전체 전기생산량 중 가장 큰 비중은? 풍력이 차지하는 비중은."아직은 화력발전이다. 두번째가 풍력이고 세번째가 원자력이다."- 풍력비중을 어느 정도로 높일 계획인가? 풍력단지를 더 많이 설치할 계획과 현재의 설비를 고용량 설비로 교체할 계획이 있는지."미래에 완전히 화력발전을 없애게 된다면 육상풍력 50%, 태양광 20%, 오프쇼어가 20%정도가 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전망한다."- 지원금이 없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늘릴 수 있을지."정부는 2020년까지 2,800mw를 새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 연방협회에서는 더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원금 뿐 아니라 다양한 요인이 발전산업 투자여부를 결정한다."- 주정부 차원에서 풍력관련 클러스터를 조성하는지."주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클러스터(연구소, 홍보기관)가 있다."- 블레이드 제작기업, 터빈제작기업등 대표적 기업들이 있다면 어떤 회사들인지."에나콘, 노덱스, 지맨스등이 대표적이다."- 쟁점과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사항은."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가장 어렵다. 파리협약을 지키기 위해 연방정부에서는 주정부에 재생에너지단지 설치를 독려하고 있지만 발전단지를 멀리 떨어트리겠다고 공약해서 당선되는 정치인들도 있다.그러나 송전거리가 늘어나면 설치할 수 있는 입지여건이 제한적이라 어려움이 있다. 한국도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가 단지조성 부지를 지정해주기를 요청하고 있다.새로 지어지는 설비는 타워높이의 5배 정도 거리를 두어야 한다. 요즘에는 200미터 높이의 터빈이 나오는데 타워당 1키로미터를 띄워야 한다. 또 한가지 요청사항은 수소, 교통연료, 열에너지로 풍력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 정책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45페이지에 있는 해상과 육상의 터빈당 발전용량에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발전설비 용량이 현재 주력으로 사용중인 규모인지."소음공해 때문에 해상에 규모가 큰 걸로 한다. 해상 9.5MW는 주로 사용중인 것이고 육상 7.5MW는 시범용이다. 현재 온쇼어는 4MW 이하의 용량이 주로 쓰인다."- 나어제 방문한 곳에서는 소음을 잘 못느꼈는데 소음 관련 기준은."독일 규정상 낮에는 상관없지만 밤에는 45dB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전라북도에서 풍력산업 추진 중인데 독일 업체 등과 연결해 줄 수 있는지."컨텍 기업을 추천해줄 는 있다. 이메일로 보내드리겠다."- 장시간 수고해주셔서 감사하고 대한민국 풍력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방문을 감사하고 한국의 풍력산업이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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